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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주고 받기 전이라도 계약 당사자 한 쪽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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