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입력 : 2018-10-29 04:05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25388&code=11131300&cp=du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반환명령 및 원장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