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영유아보육법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부정수급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지음을 방문하시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해당 사유가 고의 이든 과실이든 실수이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분 또한 나올..

[별표 9] <개정 2011.12.8>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