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자료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_제2조(정의) 자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토지 분할이 필요하시다면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서류를 챙겨서 미리 신청하세요! ○ 기간 : 2012. 5. 23. ~ 2020. 5. 22.(한시적 시행) ○ 대상 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