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000어린이는 만 네 살이 되었지만 또래보다 말이 느렸고, 낯가림도 심했다. 사진을 찍을 때 눈을 맞추지 못했고, 자폐아들에게서나 나타나는 손동작도 보였으며, 킥킥 하며 이상한 소리를 자주 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원래 잘 웃고, 엄마와 눈도 잘 맞추는 아이였지만 20개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과 같은 증세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정밀 검사 결과 사회성과 언어를 담당하는 뇌부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놀랍게도 엄마와의 불안정 애착에 있었다.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와 엄마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이 같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애착은 생후 6개월부터 형성되어 1년~2년까지 성숙된다. 이 시기에는 사고, 기억, 학습,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고도의 정신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 역시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다. 즉 애착과 두뇌발달이 함께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엄마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코티졸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두엽, 편도체 등에 큰 타격을 주어 뇌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애착은 아이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본적 요건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애착의 핵심은 엄마의 따뜻한 품인데, 동물실험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이 증명된 바가 있다. 1950년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실험을 하였다. 새끼 원숭이를 두 개의 인형이 있는 방에 가둬두고 키웠는데, 하나는 철망이 드러나 있고, 몸에 젖병이 매달려있는 원숭이 인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몸통에 천이 감겨있지만 젖병이 없는 원숭이 인형이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젖병이 달린 철망 인형에게 새끼 원숭이가 애착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을 때만 철망 인형에게 매달렸고, 그 외의 시간은 천으로 감싼 인형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안에 무섭게 생긴 모형물을 집어넣어 새끼 원숭이를 공포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때도 곧바로 천으로 감싼 원숭이 인형에게 달려가 몸을 바싹 붙이고 안정을 찾으려 했다. 애착의 결정적 요인이 배고픔과 같은 욕구를 해소해 주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실험이었다.

 

이렇듯 영유아기 애착은 1차 양육자인 엄마의 따뜻한 접촉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반드시 형성되어야하는 것으로, 엄마의 과업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전문가들은 한결같이 0~3세 아이와 엄마 간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에는 가정양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번 3월부터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영유아기 보육에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나,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온통 허점투성이다.

 

우선 엄마와의 애착을 형성시켜야할 결정적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효과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아이가 반드시 어린이집에 등록을 해서 다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엄마들은 젖먹이 아기들조차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음에도 국가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2012년 2월 어린이집 신규수요가 13만 명에 달했는데 그 중 0세가 6만 6천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유아기에는 엄마와의 애착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OECD에서는 0~2세 연령대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30%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0~2세 아이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지난해 이미 54.1%에 이르렀다. 이처럼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은 아이들을 엄마의 품으로부터 떼어놓는 전혀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직장생활을 포기하거나 휴직을 한 엄마들도 적잖으며, 외벌이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중에는 불가피한 이유로 아이를 조부모나 보모 등에게 맡겨 집에서 돌보는 경우도 많다. 또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주변에 없거나, 어린이집 등록 대란으로 못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국 이런 가정은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부모들이 받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진정한 보육정책은 선거권을 가진 부모를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고, 아이가 복지의 주체가 되는 보편적 보육정책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 등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 0~2세의 경우 가정에서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일괄지급 하되 어린이집에 보낼 지의 여부는 부모가 형편에 맞게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을 엄마의 품에서 떼어놓도록 강제하는 현 무상보육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위의 양육수당 정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1만명 서명운동을 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서명란에 클릭해 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