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보육비 폭탄맞아

정부와 새누리당이 준비 없이 추진한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올 9월 재원이 고갈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야당 의원이 급작스런 정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은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선 급한 3∼4세 무상보육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난 후에 0∼2세 무상보육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무상보육의 생색을 내는데 급급해 시급하지 않은 0∼2세 무상보육부터 추진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주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다.
 
실제로 주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0∼2세 보육료 지원계획에 대해 “3∼4세의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3∼4세 아동에 대한 국비지원은 표준 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0∼2세 보육료 지원은 시기상조이고 우선 3∼4세부터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월부터 3월 7일까지 0∼2세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6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정책 중 하나인 무상보육은 집권 후,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금년과 내년에 한꺼번에 실시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특히 보육료 폭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 지역에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