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은 연간 1조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절약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닭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연간 1조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절약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닭입니다.

    1년에 1조 9천억원짜리 황금알을 매년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애국자들입니다.

 

                                      

(표1)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월간 지원금액(세금) 투입 비교

경기도에 있는 10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 외에도

 

1. 인건비

2. 최초시설건축 및 토지비용

3. 시설 개보수비용

4. 4대보험료 및 퇴직금적립금액을 각 항목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포함)에 대해서는 보육료 외에

 

1. 기본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인건비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2. 학부모부담금을 3,000원~25,000원까지 보육료 결제시 함께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까지 합산하더라도 민간은 국공립에 비하여 월간 15,188,560원만큼 지원금이 적으므로 이를 아동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15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 1인당 15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고도 국공립과 똑같은 보육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히 국가의 보육책임중 약 80%를 대신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3)을 보시면 어린이집 이용아동 140만명중 민간이 약 105만명을 책임지고 있으며 시설숫자도 43,514개소중 38,245개소를 차지하여 국공립의 손길이 닿지않는 전국 각지역에서 보육의 80%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지원금액의 세부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습니다.

 

                                      

(표2)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월간 지원금액 항목별 비교표

 

                                      

(표3) 민간(비지원시설)어린이집의 점유율 및 절세효과

 

 

 

● 민간어린이집은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진출 및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표4) 민간어린이집이 국가사회에의 기여도

 

1.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진출 제고

 

- 직접고용효과 : 2013년 5월 현재 민간(가정 포함)어린이집 종사자는 223,691명입니다.

그 외에도 보육담당 공무원(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단체 종사자 등 수천명의 고용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간접고용효과 : 또한 105만명의 아동보육을 통하여 약 75만명의 엄마(두자녀 50%, 한자녀 50%를 가정한 추산)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출산율 제고 및 국가책임 80% 분담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현은 아이들을 맡아줄 보육시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100명) 한 개 설립하는데 수억~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로 인해(토지, 건축, 내부 시설, 집기, 교재교구 등)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자산을 투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시설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세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우리 미래에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부양할 사람이나 경제를 발전시킬 노동인력이 줄어들어 머지 않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증가와 경제적 여유부족이 그 원인인데 민간어린이집은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황금알 낳는 닭의 위기

 

                                      

(표5) 사면초가 (황금알을 낳는 닭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 복합적인 문제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국가는 과다한 초기시설 설립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동안 민간의 자본과 인력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나름대로 엄격한 어린이집의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인가해줌으로써 예산투입 없이 무상보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민자유치 국책사업과 그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가장의 수입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여성의 사회진출욕구와 정부의 보육료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고(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린이집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사회적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현상을 원장들의 부도덕으로 몰아갑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법인(국공립과 똑같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거래는 부도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재산의 거래에까지 싸잡아서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이 산 부동산이 값이 올라서 수익을 남기고 팔면 당신은 부도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사회에 공헌을 한 훌륭한 분이 됩니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국가의 보육업무를 개인재산 투자해서 앞장서서 대신 해온 민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물론 적절한 수익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사회복지시설이기에 그 사용내역을 국가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회계보고를 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민간도 국공립과 똑같이 회계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허위교사와 허위아동 등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사건을 시작으로 특강비 리베이트사건, 아동학대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송과 신문이 어린이집의 부도덕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건을 모든 어린이집의 일상인 양 신문과 방송에 도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가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살림살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계부를 국가가 와서 샅샅이 뒤지면서 왜 영수증이 없느냐? 그 돈 어디에 썼느냐? 자동차 출근거리가 10키로미터면 한달동안 휘발유 20리터면 되는데 왜 기름을 40리터 넣었느냐? 돈이 남으면 왜 남겼느냐? 돈이 부족하면 왜 부실하게 경영했느냐?면서 따진다면 어떨까요? 민간에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재무회계규칙으로 감사를 하다보니 대부분의 민간이 지적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은 매스컴에 계속 대서특필됩니다. 한두군데에서 그랬다면 운영자인 원장의 양심문제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원장이 그랬다면 제도의 허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한데도, 정부와 언론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어린이집을 비리백화점으로 매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듯 보입니다.

그동안 국가의 정책 80%를 대신 수행해온 민간에 대한 고마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방적 보도에 세뇌된 국민들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까지 합세함으로써 민간은 이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됩니다.

 

●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어요.

 

 

(표6) 민간과 국공립의 행정처벌 비교

 

세상을 놀라게 한 어린이집내 아동 폭행사건이 일어납니다. 부산시 수영구 어린이집 사건과

세종시 종합청사어린이집 사건이 그것입니다.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언론과 여론이 어린이집 엄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정부는 서둘러서 어린이집 폐쇄법안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까지 시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대로 두고 민간어린이집만 처벌하는 법입니다. 국공립은 국가자산이므로 폐쇄는 없고 원장만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그 경중에 따라 보조금 반환,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원 폐쇄 까지 총 5종세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정지는 어린이집 아동보육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폐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는 국공립에서 터졌는데 처벌은 민간이 덤태기 쓴 꼴입니다.

 

대부분의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국공립에게만 몰아주면서 처벌은 민간에게만 몰아주는 이중 차별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위헌 행위이며, 이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한 아동들에 대한 차별로도 이어집니다. 지원금액 월 15만원의 차이는 결국 아동의 차별이며, 원 운영정지나 폐쇄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