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임(해)용 절차서류

2014.1.1.이후 사립교원 임용 및 해임 절차

 

구분	임용(기관을 바꾸어 임용할 경우 모든 절차준수)		해임
	신규교원	경력교원
1. 신원조사	① 공문 ② 신원조사 서류 (신원진술서 양식 1부+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1부) ③ 신원조사회보서를 DCMS로 알려드리면 7일이내 임용서류 제출	신규교원 임용 시와 동일하게 임용 전 신원조사 필히 제출 (관내 유치원교원이 경력단절기간 없이 재임용되는 경우는 생략가능)   **구체적인 예시사례 (붙임1) 참고**
2. 임용, 해임	①공문 제목: 00유치원 교사 임용보고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54조 2. 2015학년도 00유치원 교사를 아래와 같이 임용 보고합니다. 직위 이름 (한자)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최종출신학교 (졸업년월일) 자격증 (자격증취득일) 임용일                 ② 임용장 1부 (임용제청서는 유치원에 보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⑤ 졸업증명서 1부 ⑥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범죄경력조회서 1부 ⑧ 인사기록카드 1부 (직인날인) ⑨ 신원회보서 1부(교육청에 있음)	①공문 제목: 00유치원 교사 임용보고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54조 2. 2015학년도 00유치원 교사를 아래와 같이 임용 보고합니다. 직위 이름 (한자)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최종출신학교 (졸업년월일) 자격증 (자격증취득일) 임용일               ② 임용장 1부 (임용제청서는 유치원에 보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교원자격증 사본 1부 ⑤ 졸업증명서 1부 ⑥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범죄경력조회서 1부 ⑧ 인사기록카드 1부 (경력기록, 직인날인) ⑨ 경력증명서 1부 ⑩ 신원회보서 1부(교육청에 있음)	①공문 제목: 00유치원 교사 해임보고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54조 2. 2015학년도 00유치원 교사를 아래와 같이 해임 보고합니다. 직위 이름 (한자) 주민등록 번호 현주소 최종출신학교 (졸업년월일) 자격증 (자격증 취득일) 해임일               ② 해임장 1부 (해임제청서는 유치원에 보관) ③ 사직원 1부   ※직권면직 서류 : 공문, 인사위원회 개최관련자료(회의록사본, 위원회개최안, 위원회결과서) 근거:사립학교법 54조(해임용 및 해임)
3. 임용완료	용인교육지원청 공문접수 및 현원대장 등재	용인교육지원청 공문접수 및 현원대장 등재	용인교육지원청 공문접수 및 현원대장 등재

 

 

사립원장 자격인정관리 절차

- 2013.1.28 시행 교육경력은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 인정

- 2014.1.1이후는 교육경력 상향조정(3년을 5년, 5년을 7년)

신청	삭제	취소	취소유예
1) 원장자격인정 검정원서 1부 2) 신상명세서 1부 3) 인사기록카드 사본(A4 축소 양면복사, 장학사 원본 대조필) 1부 4) 취임예정증명서 1부 5) 신원조사 회보서 1부(당해년도 3.1일 이후 회보서에 한하여 인정) ※ 반드시 신원조사를 거친 후 대상자 추천 6)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견서 1부(별도양식) 7) 유치원 설립자(개인 또는 법인 이사장) 인감증명서 1부 ◦ 기타「검정원서, 신상명세서, 인사기록카드」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9) 기본증명서 10) 소지자격증, 11)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수여증 등 12) 경력증명서, 13) 기타 증빙서류 등	-명단 -교원자격증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 -임용장 사본 연수이수증 사본(부관연수이수자에 한함)	- 명단 - 교(원)장 자격인가 취소 신청서 1부 - 수여조건 불이행 사유서 1부 - 교(원)장 자격인가 취소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교원자격증 원본	-명단 -임용장 사본 -교원자격증사본 -유예신청서 -진단서(해당자) -폐원증명서(해당자) -기타유예관련서류

 

 

 

 

 

 

 

 

 

 

 

 

 

 

 

<신원조사의뢰 공문>

	00유치원

수신자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신원조사 의뢰 요청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54조

2. 2014학년도 본 유치원 교사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원조사를 의뢰하오니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이름	현주소	조사목적	연락처	비고
			임용

 

붙임 : 1. 신원진술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 끝

 

 

0 0 유 치 원 장(직인)

수신자

담당자

원감

원장

협조자

시행

00유치원-

접수

우

000-000

경기 용인시 00구 00번지

/

전화

031-000-0000

전송

031-000-0000

/

메일:

/

공개

 

 

 

 

 

 

 

<임용장>

 

임 용 장

 

 

직 위 : 교사(원감,원장)

성 명 : 000

주민등록번호 :

 

 

(임명사항)

 

유치원 교사(원감,원장)에 임함.

( 00 )유치원 근무를 명함.

 

 

 

 

2014년 월 일

 

 

 

 

 

 

 

 

 

 

00유치원장

 

 

 

 

<사직원-자필작성>

 

사 직 원

 

 

직 위 : 교사(원감,원장)

성 명 : 000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개인사정( )으로 인하여

( 00 )유치원 (교사)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 교사 000(도장 또는 싸인)

 

 

 

2014년 월 일

 

 

 

 

 

 

 

 

 

 

00유치원장 귀하

 

 

 

<해임장>

 

해 임 장

 

 

직 위 : 교사(원감,원장)

성 명 : 000

주민등록번호 :

 

 

(임면사항)

 

유치원 교사(원감,원장)를 해임함.

( 00 )유치원 근무 해임을 명함.

 

 

 

 

2014년 월 일

 

 

 

 

 

 

 

 

 

 

 

00유치원장

 

 

 

 

<성범죄조회관련자료>

 

교육기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성범죄경력
근거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신청인 조회대상자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13.6.19부터 본인 동의서 불필요)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취업(예정)자 또는 , 사실상 노무제공(예정)자 (조회대상자 동의서 필요)
신청서류	∙ 유치원, 학원등 교육기관 (시설장 or 대표자)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0호서식] - 교육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가증, 학원운영등록증, 신고필증 등) - 시설장(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교육기관의 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장(대표자)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가능 ∙ 아파트경비원 (관리사무소장)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0호서식] - 아파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리사무소장 사령증(임명장) 사본 -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제시[사본) ∙ 아파트경비원 (관리사무소가 없는경우)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9호서식]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자필서명 또는 인) [별지10호서식] - 확인증 1부(8페이지) ※ 주민자치회의 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서식 4) 첨부 - 대표자 신분증 제시[사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6페이지)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조회대상자는 대리인으로 위임 불가〕   * 자세한 신청방법은 5페이지 참조

※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필요양식 다운받아 사용시 해당 경찰서 표기)

※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징구서류 목록

① 교육기관의 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경찰서 직접 방문시)

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확인증(8페이지) 첨부

라. 신청인 신분증(사본)

 

②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 대리방문 신청시)

가.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ㆍ허가 사본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라. 위임장 1부.

마.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 설치신고증에 설치자가 법인명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설장(대표자)의 신분증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가능

바. 대리인 신분증(사본)

 

③ 국가기관과 연결된 전자문서 이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내부망 연결된 타부처 - 초,중,고교 등)

가. 공문 1부. (신청인은 교육기관의 장) [별도서식 7페이지]

- 공문에 신청인, 대상자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취업예정 직위) 반드시 기재.

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별지10호서식]

★ 동의서를 스캐너 이용 스캔하여, 첨부문서에 반드시 등록 후 발송.

★ 전자문서 접수 및 결재, 발송, 신청서류 미흡시 보완 등의 처리과정으로 인해 2~7일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송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이상일 경우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장

경찰관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 사유

교육기관의 성범죄경력 조회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본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 . . .

 

00 경찰서장 귀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