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요령

1. 가등기 매매예약서를 작성.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는 합의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2.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타 관할 등본발급 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 군청에서 신청 발급 받는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3. 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4.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매매예약서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등록세는 설정금액의 2/1000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이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으로 고정 제출하면 된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5.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등기소 안의 은행(신한, 제일, 조흥 등)에서 판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6.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위임장, 인감증명서(매도예약자), 주민등록등본(매수예약자),

매매예약서와 등기필증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세 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첨부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한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매매예약서 만으로 가등기는 불가능하다.

 

인간증명과 인감도장 외에도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가등기가 된다.

 

물론 계약금도 있어야 한다.

 

 

 

 

즉 최종적으로 매도인의 협조의 없이는 가등기를

 

할수가 없다.

 

 

 

고로 나중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는 없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전 매수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사람과 계약하면 되겠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계약금이 걸리지 않는 계약은 금전적으로 부담은 없겠지만

 

불이행 시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법이다.

 

계약의 성립에 계약금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계약서에 지장도장 찍었다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서에 있는 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느 한쪽에 불공정 내용이 있다면

 

부당한 계약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1.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는경우

 

 

 

매매예약금은 정하기 나름 이다.

 

금액에 따라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표보다 낮으면 과표를 기준으로하여

 

구청에서 등록세를 부과한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2. 매매예약 완결일자도 정하기 나름 이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본등기가 목적이 아니라

 

노름쟁이 부모로 부터 집을 지키기 위한것이라면

 

적당한 날짜로 기재해도 무방하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3. 가등기후 이를 해제하여 말소할수도 있고

 

가등기 상테에서 제3자에게 매매하고자

 

한다면 가등기 이전절차를 거쳐 넘기면 된다.

 

 

 

 

4. 서면으로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사용하라.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가등기 신청 비용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가등기의 과세표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 [기준시가나 실거래가 기준]

저당권의 과세표준: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기준시가나 실거래가 기준]

 

 

가등기설정 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를들어

2억원 짜리 빌라를 가정하면

 

 

등록세 400,000원, 교육세 80,000원, 수입증지 14,000원,

합계 494,000원이 들게 된다.

 

 

등록세는 매매금액의 0.2%, 등록세의 20%가 교육세다.

그리고 그 외에 수입증지가 등기부등본 당 14,000원 이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원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관할법원 등기과로 가서

 

접수하면 된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