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정립위한 ‘유보통합' 어디까지 왔나 -아이교육연구소

5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지속가능경제 연구회(대표:신학용의원)주최와 국회의원 박윤옥(새누리당)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의 주관으로 기획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유보통합’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통합과정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젠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빨리 통합되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합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고 유아기의 투자는 청소년기 투자 7배의 효과가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토론회에 나온 내용 인 유보 통합의 추진 방향과 방안·문제점·개선점을 요약해 관심 있는 시민들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 영유아기 담당 교사들에게 알려 주고자 합니다.  

첫째, 유보 통합의 정부 기본 추진 방향은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하며 이해 관계자의 갈등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유보통합의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완전일원화 방안을 살펴보면 부처, 교육과정, 교사자격, 관리감독, 비용지원 등의 완전 일원화, 모든 영유아 대상 균등한 서비스 보장을 위해 모든 시설을 완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교육부로의 통합과 유아학교로의 통합에 대한 보육계의 우려 존재, 동시에 복지부로의 통합 또는 현 이원화체제 유지에 대한 유아교육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일원화 방안은 부처, 교육과정, 교사자격, 관리감독, 비용지원은 일원화하되 시설유형은 다양화, 부처는 일원화하고 국가수준에서 관리하는 기본 과정(교육과정, 교사자격, 시설 등)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을 다양화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특성을 유지하고 부모의 선택권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유보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보통합의 철학이 부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유보통합의 철학은 통합의 목적을 정당화시켜 정책적 통합, 행정적 통합, 기능적 통합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지만 현 유보통합 추진의 정당성은 수요자(학부모)로부터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추진내용을 보면 관 주도의 행정적 통합만 강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동’에 대한 철학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넷째, 유보통합 추진 시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보통합의 철학을 ‘완전한 국가책임에 의한 영유아 중심, 자유선택, 서비스 통합’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부모의 편의성 보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영유아의 보호와 발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의 선택권, 서비스 전달체계, 국가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 추진체계에 이해관계자(stake holders)가 포함되는 심의기구가 추가되어야 하며, 현행 추진체계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이 유아교육·보육현장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수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통합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도 참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기에 학부모와 시민의 참여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직면할 유보통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 차이와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및 의견 차이가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 예로 방과후 과정 지원금 만해도 유치원은 8시간을 채워야 지원 받고 어린이집은 5~6시간 보육만 받고 하원해도 누리과정비가 5만원가량 지원됩니다. 똑같은 누리과정을 하는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금, 시간이 달라 학부모와 기관 운영에 혼란을 주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리과정의 원 목적처럼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우수한 자질의 교사로부터 누리과정을 격차 없이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 비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유보통합 지원 체계가 하루 빨리 확립되어 기관, 학부모, 교사, 유아들의 갈등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가의 지원과 규제의 차이해소, 설비 및 교사 간 격차 해소, 행복한 영유아의 안전한 발전과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과도한 예산 절감과 부모 부담 완화만을 중시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고집한다면 너무나 퇴보된 질 낮은 교육을 미래의 희망인 우리 유아들에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유보통합계획 마지막년도인 2016년도까지 통합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진과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토론, 실행, 평가, 검증을 통해 점차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학부모, 유아, 교사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유보통합현장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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