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 수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

정부가 보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위해 공공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9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을 중장기 비전으로 해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 ▲보육품질 제고 ▲부모안심 보육 ▲소통하는 보육의 4대 전략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아동 인지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육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평가와 보육정책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최대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며 공공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를 반영하는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아이행복플랜'의 정책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할 전망으로 관련 전문가, 현장 어린이집,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아이행복플랜'을 마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옥주 차관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정책 수립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이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