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방법 및 상속세 기본상식

상속세에 대해 포스팅을 하기전에 상속과 관련된 용어부터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알고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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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유증, 사인증여재산, 특별연고자 분여재산 포함)상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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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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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증여 :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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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자 :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사망자의 유산을 취득하는 자로 상속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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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 : 사망일,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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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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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속세에 대해 알아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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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개정 상속세에 대한 기본상식 및 상속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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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달라진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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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세 공제대상"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

-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이면 5백만원 공제되며, 그 이상일 경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장례비용만큼 공제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등 감정평가수수료

-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또는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5백만원)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적용​

▶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선택),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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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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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간"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지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사망일이 2014년 1월 15일 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가 됩니다.

▶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까지가 상속세 신고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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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나요?", "상속세 신고 관할세무서"

▶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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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세 신고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다.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라.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마. 채무부담 및 공과금, 장례비, 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바.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사.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상속세 신고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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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및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법정상속 순위"

​▶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유언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을 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법적상속분대로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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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상속 순위 및 법정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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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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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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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 예시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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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과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계산 흐름도와 상속공제액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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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속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굼해 하시는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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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 BE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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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방법 첫번째, 상속 하기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방법의 하나입니다.

상속세란 세목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그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최소 10%~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고인인 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는 생전에 배우자 및 자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조금씩 미리 나누어 보유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추후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시 사망 당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전 증여를 하려하신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를 한다면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내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 상속재산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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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방법 두번째, 고액의 병원비 및 치료비는 피상속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방법의 하나입니다.

물론 자녀가 된 입장이라면, 부모님께서 사망 이전에 지병, 병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간 입원치료에 따른 병원비를 부담하고 싶은게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만 바라보게 될 경우, 고액의 치료비 및 장기간 입원치료에 따른 병원비를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에서 부담, 납부하게 되면 그 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해당 비용부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산되지 못한 병원비가 있다면 채무로 승계받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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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방법 세번째,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요하게 되면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배우자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 ~ 최대 30억까지 적용되는 공제이며, 위에 올려드린 상속공제액 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재산 상속시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만 물려주시지 마시고, 배우자에게 법정상속지분만큼 재산을 물려줘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