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부 빈교실 활용안 모색

우경임기자 입력 2018-01-03 03:00수정 2018-01-03 03:00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103/88001366/1#csidxaca8ffb7fec1333946f726dea1d2dce

교육-복지부 빈교실 활용안 모색 ‘학교 안 어린이집’을 두고 국무총리실 주재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학교와 어린이집 간 ‘불편한 동거’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2일 총리실과 각 부처에 따르면 사회조정실 주재로 교육부와 복지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4일 연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원화된 현행 체계에서 각종 행정 및 안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학교 안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데 논란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에선 전국 빈 교실 현황 파악과 함께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 시 시도교육감과의 협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103/88001366/1#csidxc26dc93d8d91160aceb4d09241ec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