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공립어립이집

무늬만 국공립…직영 3% 불과·1천200곳 10년 넘게 원장교체 없어
남인순 "20년 이상 운영중인 원장도 98명, 심사 기준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장기 위탁되고 있어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927곳이었고, 이중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10곳(1.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고, 2016년에는 218개소 중 2곳(0.9%),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이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져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에서 99%는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기준으로 3천34곳인데, 이 중 84곳(2.8%)만이 직영 운영이다. 1천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종료·학교 등 법인이 운영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국공립 가운데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천192곳이었다. 이 가운데 1981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공립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은 86명(7.2%), 10∼19년은 162명(13.6%)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공약했는데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된 것이 확인됐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부산에서는 임금 6천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 (2017. 6월 기준)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6
재위탁 심사	927	391	203	218	115
재위탁 합격	917(99%)	387(99%)	200(98.5%)	216(99.1%)	114(99.2%)
재위탁 탈락	10(1%)	4(1%)	3(1.5%)	2(0.9%)	1(0.8%)

 

[표] 원장 교체가 없었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근무 기간(2017. 6월 기준)

구분	총계	30년 이상	20~29년	10~19년	5~9년	2~4년	1년	0년
인원수	1192명	12명	86명	162명	316명	290명	155명	171명
비율	100%	1.0%	7.2%	13.6%	26.5%	24.3%	13.0%	14.3%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