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사립유치원,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통로 악용 우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 공영형 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4곳의 개방이사 인력풀 22명은 전원 교육감 및 유아교육과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사업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한양제일유치원, 대유유치원, 영천유치원, 명신유치원 총 4곳의 공영형 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다. 다만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법인 이사회 절반 이상은 개방이사로 참여시켜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17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영형 유치원의 개방이사는 교육청이나 대상 유치원과 연고가 없는 유아교육 외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공영형 유치원의 장점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 4곳의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교육청이 구성했던 인력풀은(22명)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13명, 유아교육과장이 추천한 사람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당 인력풀에는 공개채용 형태로 선발된 인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게다가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된 사람들 총 22명 중 9명(40%)은 전임 유치원 원장 및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법인이사들을 개방이사 시스템을 통해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공개모집 형태로 선발된 인원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교육청이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개방이사 선임 제도도 결국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개방이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