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비리 사건, 국세청장이 직접 챙겨라”

광주지검 및 광주지방국세청의 철저한 수사 촉구
“검찰·국세청이 늑장수사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일지 기자l승인2019.04.03 12:00:28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사립유치원 관련 비위사실과 탈루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검찰, 국세청 등에게 사립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고발한 것과 관련해 현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광주의 경우 시교육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0건의 비위사실을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에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해 적발한 사립유치원 관련 비위만 해도 수억원에 이른다. 며느리, 자녀, 지인, 교사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립유치원이 4개원, 액수만 최소 5억4800여만원”이라며 “근로소득세 탈루 의혹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10개원, 10억 9700여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미징구해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15개원, 8억7600여만원이다. 이 액수는 감사를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거부, 자료미제출 등으로 인한 고발 건은 증거확보를 위한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면서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 A유치원은 유치원 세출예산으로 체험학습 활동비를 지출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따로 체험비 명목을 현금으로 수납받아 1800여만원을 편취하고, B유치원도 세출예산에서 사진인화비 경비로 900여만원을 지출처리하고 따로 학부모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여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C유치원은 유치원 인근 텃밭에서 무료로 체험학습을 실시했음에도 시외지역으로 체험학습을 간 것처럼 속여 개인에게 지출한 후 1300여만원을 리베이트 받았으며, D유치원은 우유 납품 업체 명의통장에 6800여만원을 입금하고 카드를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그 이외에도 E유치원은 7학급을 운영했는데 8학급을 운영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금운영비와 담임수당 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F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급식비로 한우판매장, 반찬전문점에서 구매해 사적으로 취식했다.

또 유치원 교비에서 한유총 연합회비, 유치원과 연관없는 사설학원 공과금, 수도‧전기‧도시가스 사용료, 원장 지인 축의금을 납부했고, 심지어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까지 납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런 구체적인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국세청이 늑장수사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국감 이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건이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엄정한 대응을 발표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검찰 등 관련기관이 계속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