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

입력 2019-07-09 11:03:38 수정 2019-07-09 11:03:38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