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옥(아이교육연구소)대표, 가업상속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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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싶은

기업의 고유 기술을 오랫동안 살리고 싶은

사업주를 위한 혜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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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오랫동안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쌓이는 기술,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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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치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업 승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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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보다 매매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세 등의 조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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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승계할 것인가,

가업을 포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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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상속받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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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이며,

2019년 기준 완화된 혜택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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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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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을 할 때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이름 그대로

가업 상속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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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만

해당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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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제도를 지원받고자 하신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먼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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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 ▼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전환 장단점 차이 구분

"버는 것만큼 세금이 나가요""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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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상속인의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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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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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 상속인 : 해당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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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조건 없이 공제를 받게 한다면

탈세의 방법 중 하나의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제 요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1)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

재직을 해야 하며

2)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

4) 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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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경우,

1) 상속 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으로

2)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3)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합니다.

(단, 가업승계 증여일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위 내용이 충족되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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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배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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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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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제 혜택 요건이 되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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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의 기업은 공제를 받지 못하며,

30년 이상의 기업은 최대 50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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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완화 요건 4가지

 

1. 사후관리 기간 단축

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3. 자산 유지 의무 완화

4. 고용유지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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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사후 요건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요건들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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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중점 핵심 내용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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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관리 기간 단축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인 '10년 사후관리 요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생기는 상황들로

고용 직원 감소, 자본감소 등이 생길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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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고용, 자산, 규모, 업종 유지 시,

상속 공제액을 100% 받을 수 있도록

10년의 사후관리에서 '7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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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기존 상속 시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사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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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으로 인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업종이 변경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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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도축을 하는 기업이었다면,

수산물, 과실 등으로만 업종이 변경 가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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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섬유, 목재, 출판, 의약품, 금속 등

제조 관련 업종 등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크게 넓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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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유지 의무 완화

상속 공제를 받았을 경우,

기업의 자산 20%(5년 10% 이상) 이상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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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어려운 상황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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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 업종 전환으로 인한 자산 매각이 필요한 상황

2. 기존 설비를 없애고 신규 설비를 들여와야 하는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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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사유를 만들어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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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유지 의무 완화

기존 요건은

중소기업 100% 이상 고용 유지

중견기업 120% 이상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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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율로 고용을 유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처럼 100% 고용 유지로

완화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