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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해약이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24시간 안에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 ​질문)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하기로 합의해서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주고 받기 전이라도 계약 당사자 한 쪽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며 계약을 파기한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을 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