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기관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인허가 담당 부서 2.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3.인가신청시 유의사항①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②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사항 준수 ③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4.인가시 주의사항보육시설과 관련한 행정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또는 복지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모두 영유아보육법과 각 해당 연도의 보육사업 안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2)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

2019년도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및 부관설 (변경)신청 요령(출처:용인교육지원청) 교사자격증소지자가 9년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부관설정가능합니다. 교사가격증소지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됩니다. 1. 관 련 근 거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 ○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2. 자격인정의 주요내용 1. 자격인정 주체 자격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신청인은 각 지역교육청에 자격인정 신청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실태조사 및 사실 확인 후 교육감에게 추천하여 자격인정 받음. 2. 연령기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06.08.24일 대통령령 제19653호)으로 연령제한 폐지 3. 자격인정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제1항) 유아교육법 제22..

1. 근저당 설정에 따른 비용(채권최고금액을 1억5천6만원으로) 일반시중은행은 120%, 수협등은 130%를 설정합니다. 가. 설정비용 등록세 312,000원(채권최고액의 0.2%) 교육세 62,400원(등록세액의 20%) 수입증지 14,000원 채권할인비 114,108원(채권최고액 X 10/1,000 X 9.43%/5/11일 기준) 계 535,508원 나. 법무사비용 기본료 70,000 누진세 129,800(신고가액 - 1억) X 0.08% + 85,000 작성대행료 30,000 등록세대행료 30,000 계 259,800원 추가적으로 일당 및 교통비가 각각 30,000씩 추가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업무를 의뢰하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boramirae.modoo.at/ [보라미래어린이집 -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법 ◆ 유치원원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치원에서의 교육경력과 교사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 그러나 교사자격 & 교육경력이 없을경우 [ 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 ]으로 원장자격을 인가 받을 수 있다. ( 원장 자격인가추천검정 ) 대상 - 유치원 교사자격, 교육경력이 없으나 취임할 유치원이 있는 경우 - 유치원 1,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써 취임할 유치원이 있고, ( 유치원 교육경력 : 7년 이상 ) 과 ( 나이 : 관계없음 )인 자 ◆ [ 원장자격인가 추천검정 ]은 [ 교원자격 검정령 ] 에 의하여 무시험검정 으로 원장자격을 인가해주는 제도이다. - 즉, 실질적으로 취임할 유치원이 있을경우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식·덕망이 높은 자)는 교육청 [ 교원자격검정위원회 ..
<어린이집 놀이터 면적 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