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시 출입문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환자 실종 및 추락방지를 위해 외부 및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신설되는 시설 내·외부,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둬 올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된 제주시내 노인요..

blog.naver.com/boramirae 보라미래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16번길 12 (보라동) ☎ 031-286-3728 FAX. 031-890-3729 phone. 010-7478-1012 blog.naver.com 부동산 매매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 (매수자의 주민번호, 주소, 성명 기재)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과거주소 기재) ⊙ 세입자가 있을경우 임대차 계약서 ⊙ 관리비 영수증, 열쇠 등 ⊙ 주민등록 등본 ⊙ 도장(인감도장 아니라도 됨) 매수인은 이때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등을 잘 챙겨놓아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비용..

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같으며 상속세율은 상속금액에 따라 10%~50% 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가액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 범위내에서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상속세 세율 계산/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신고 기한|작성자 신동아114 상..
건평 : 90평 95층건물중 3층일부 정원 : 12명 매매가 : 6억3천만원(권리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