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다룰 민관 합동 유아교육·보육 통합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범사업을 실시해 최적 모델을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이른바 유보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속내가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합치고 관리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특정부처 중심으로 통합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두 부처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교육부의 유아 교육과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를 통합해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통합위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유아 교육과 보육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기숙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을 교육부와 복지부 중 한 부처가 담당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 교육.보육 담당 부처가 지금처럼 나눠진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면 논의 진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담당 부처가 나눠진 상태에서 유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책추진에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동 교육과 보육 업무 통합에 나선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인정 어린이원을 설립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을 합쳤다. 하지만 행정·재정지원은 문부성과 후생노동성이 달리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예산 배분에서부터 지원 업무까지 혼선이 따르는 것은 물론 이중 기준 적용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은 유아 교육·보육 일원화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다. 우리도 일본처럼 담당 부처가 제각각인 상태에서 유보통합에 나선다면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은 두 기관의 운영기준, 재정지원, 교사양성 체계가 크게 달라 조정작업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사립유치원 매매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통합논의에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교사 양성기준도 다르다. 유치원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따야한다.

교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도 유치원이 어린이집 보다 높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운영시간도 두 기관이 다르다.

한편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이뤄지면 학부모 부담이 늘 수 있어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