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설치기준 2014년보육사업안내 - 케이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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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 어린이집 정원은 ➀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➁ 보육실
면적 ➂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설치 전 상담 시 지도
예 교사 1인이 담당하는 5세아 1반은 최대 20명이므로, 보육실 면적도 이에 준하여 배치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ㆍ산정 대상：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ㆍ산정 제외：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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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정 대상：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ㆍ산정 제외：어린이집에서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③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 산정 제외：인정받지 못한 놀이터
○ 면적산정은 신청면적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대조하여
면적 인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되 보육과 관계없는(가구 등)시설물은 인가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 가능
Ⅰ. 어린이집의 설치 45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 보건 · 위생 · 급수․안전 · 교통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안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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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시설(시행규칙 별표1)：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장(사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층 및
3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2층에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
Ⅰ.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② 2005. 1. 29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또는 2층과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시 면적기준은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표자 변경시에만
허용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ⅰ)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선큰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선큰(Sunken)：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안목치수：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보육교직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함.
※ 전담영양사 및 전담조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밀폐 가능한 냉온조절 운반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조리된 음식물의 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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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은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
※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 ’05.1.29 이전에 인가받은 시설의 경우, 대표자․소재지․정원(증원)․종류 변경 및 증․개축시부터
적용(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