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예시)

처리기한

3 0 일

신 청 인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65. 3. 11.

주소(새주소)

(우편번호: 446-521 ) 동구 산내로 1088번길 00-00

전화 번호

☎ : 288-0000 (HP: - - )

개발예정지 현 황

사 업 명

(가칭) 000 유치원 설립

위치(새주소)

동구 산내로 1088번길 00-00

대지면적(㎡)

430.7㎡

학교용지 현 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타학교

대학교

계

학 교 수

1

1

대지면적(㎡)

430.7㎡

430.7㎡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2항 및「학교보건법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 선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03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첨부서류 : 교육환경평가서(증빙자류 포함) •신청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약도(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이 없을 경우 설계도면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정화위원회, 전문기관)



학교보건위원회 또는 정비구역내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자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교육청

신청자

 

 

(가칭)○○○유치원 교육환경평가서

 

 

 

1. 사업의 내용 및 규모

ㅇ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 업 명	(가칭) 000 유치원 설립
위치(새주소)	동구 산내로 1088번길 00-00
사업기간	2015.03.~2016.03.
대지(건물) 소유여부	본인(○), 타인( ), 타인 소유일 경우 소유자 성명(전화번호): 홍길동, 000-00000
사 업 비	사 업 비: 150,000,000원
설립유형	기존 건물 설립( ○ ), 건물 건축 후 설립( )

 

 

ㅇ 사업규모

 

대지면적	건축물 개요		학급수	원아정원	개원예정일
	규모	연면적
430.7㎡	지하(1)층~(3)층	700 ㎡	5학급	100명	2015년 03월

 

 

 

2. 사업의 목적

ㅇ ------------------------------------

ㅇ ------------------------------------

ㅇ ------------------------------------

 

3. 사업의 효과

ㅇ -------------------------------------

ㅇ -------------------------------------

ㅇ -------------------------------------

4. 유치원 수용계획 부합여부(관할 교육청에 문의)

ㅇ 00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수용계획 가능

 

5. 유치원 예정(계획)지 주변 교육환경 조사결과

ㅇ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200미터이내)

 

지역구분	금지행위 및 시설		비 고
	없음	있음
절대정화구역	○
상대정화구역		○

 

 

※ 작성방법

- 붙임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설의 종류)을 참고하여 작성

- 위의 금지행위 및 시설 유무표시 : “있음” 또는 “없음”에 “○” 표시,

- “있음”에 “○”일 경우 붙임4 양식으로 작성

 

 

 

 

 

 

 

ㅇ 인근 300미터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해당란에 “○” 표시)

 

구 분	위험요소 및 위험시설 현황
	위험시설 유무		위험 시설이 있을 경우
	없음	있음	업소명	소재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 연료저장시설 화학/정유공장 등	○
「악취방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악취배출시설	○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철도, 교통유발시설	○
그 밖의 유사 위험시설	○

 

 

6. 참고자료

ㅇ 유치원 설립용지 위치도[붙임1]

ㅇ 유치원 신청지 현장사진[붙임2]

ㅇ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붙임3]

ㅇ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붙임4]

 

※ 파일 제출이 가능하도록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등)

[붙임1]

 

(가칭) 00 유치원 설립용지 위치도

 

 

 

(칸안에 유치원 예정지 주변 위치도(인터넷 지도 캡쳐) 넣어주세요)

[붙임2]

 

(가칭) 00유치원 신청지 현장사진(예)

 

 

(칸안에 유치원 건물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 부지 사진 넣어 주세요)

 

 

[붙임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관련

 

범 례	× : 절대 금지시설
	○ : 원칙금지(심의대상업종)
	-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 분 금지행위 및 시설명			초․중․고․특수학교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규제 기준초과 행위 및 시설	Ⅹ	Ⅹ	Ⅹ	Ⅹ
	제2호	총포화약류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충전소포함)	Ⅹ	○	Ⅹ	○
	제4호	제한 상영관	Ⅹ	Ⅹ	Ⅹ	Ⅹ
	제5호	도축장, 화장장또는납골시설	Ⅹ	Ⅹ	Ⅹ	Ⅹ
	제6호	폐기물수집장소	Ⅹ	○	Ⅹ	○
	제7호	폐기물․폐수종말․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Ⅹ	Ⅹ	Ⅹ	Ⅹ
	제8호	가축사체처리장, 동물가죽 가공․처리시설	Ⅹ	Ⅹ	Ⅹ	Ⅹ
	제9호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Ⅹ	Ⅹ	Ⅹ	Ⅹ
	제10호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Ⅹ	○	Ⅹ	○
	제11호	가축시장	Ⅹ	Ⅹ	Ⅹ	Ⅹ
	제12호	유흥․단란주점 등	Ⅹ	○	Ⅹ	○
	제13호	호텔, 여관, 여인숙	Ⅹ	○	Ⅹ	○
	제14호	당구장	○	○	－	－
	제15호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각시설장외발매소포함)	Ⅹ	○	Ⅹ	○
	제16호	게임제공업(오락실)	Ⅹ	○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제17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류게임기)	Ⅹ	○	Ⅹ	○	대학은 적용제외
	제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Ⅹ	○	Ⅹ	○
	제19호	전화방,휴게텔,대화방(유리방),키스방,성인PC방,성기구취급업소 등	Ⅹ	Ⅹ	Ⅹ	Ⅹ
영   제6조	제1호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Ⅹ	○	Ⅹ	○
	제2호	만화가게	Ⅹ	○	－	－
	제3호	무도학원․무도장	Ⅹ	○	Ⅹ	○
	제4호	노래연습장	Ⅹ	○	－	－
	제5호	담배자동판매기	Ⅹ	○	－	－
	제6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Ⅹ	○	－	－

 

 

※ 심의대상업종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붙임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200m이내)
①번호	②행위 및 시설(상호)	소 재 지	신청지와의 거리(m)	비 고
1	00여관	동구 산내로 00번길 10-00	150m

 

 

※ 작성요령

①란은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②란은 업종 등을 기재하고, 상호는 있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