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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 공단에 위치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 임원은 요즘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전체 임직원 중 여직원이 350명가량 되지만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낼 연령대 아이를 둔 경우는 5% 남짓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공단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10명도 채 안 된다. 일감이 몰리는 2~3분기 때는 조를 짜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태반이다. 공단이 밀집해 있는 특성상 주변 여건도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유흥가가 발달해 있다.
이 임원은 “어린이집을 직장 내 설치하라는 취지 자체야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업종이나 기업별로 처한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1억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분통 터질 노릇이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가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안을 두고 기업들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4월 말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상 기업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계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 확보가 어렵고, 실제 이용자도 많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자칫 직장과 육아 양립이라는 좋은 입법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도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않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오는 5~6월쯤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해도 ‘의무 이행’으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것도 ‘미이행’으로 간주된다. 억대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4월 전까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 번 이행강제금을 물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6개월마다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태반이다.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의무 대상 사업장 1204곳 중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7%인 635곳에 불과했다.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해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한 곳은 93곳(7.7%), 수당을 지급한 곳은 175곳(14.5%)이었다. 나머지 25.1%는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기업들은 어린이집 의무화 방안을 두고 ‘현실을 살피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날을 세운다. 기업들 간에도 온도 차가 크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국내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 의무화 관련, 대기업 위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소 느긋한 입장인 반면 중견기업연합회로는 회원사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터져나온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는 최소 100평 정도 공간에 초기비용 20억원과 연간 운영비로 7억~8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런 배경에서 “비용 부담을 꺼리는 기업들이 공연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 임원은 “어린이집을 직장 내 설치하라는 취지 자체야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업종이나 기업별로 처한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언제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1억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분통 터질 노릇이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가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방안을 두고 기업들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4월 말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발표를 앞두고 있어 대상 기업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재계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 확보가 어렵고, 실제 이용자도 많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자칫 직장과 육아 양립이라는 좋은 입법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도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지 않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오는 5~6월쯤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보육수당을 지급해도 ‘의무 이행’으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것도 ‘미이행’으로 간주된다. 억대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려면 4월 전까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 번 이행강제금을 물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6개월마다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내야 한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태반이다.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의무 대상 사업장 1204곳 중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2.7%인 635곳에 불과했다.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해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한 곳은 93곳(7.7%), 수당을 지급한 곳은 175곳(14.5%)이었다. 나머지 25.1%는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은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기업들은 어린이집 의무화 방안을 두고 ‘현실을 살피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날을 세운다. 기업들 간에도 온도 차가 크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국내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 의무화 관련, 대기업 위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소 느긋한 입장인 반면 중견기업연합회로는 회원사들의 불만 섞인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터져나온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는 최소 100평 정도 공간에 초기비용 20억원과 연간 운영비로 7억~8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이런 배경에서 “비용 부담을 꺼리는 기업들이 공연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연 운영비만 7억~8억원 소요
2층 두려면 출입구 2개 설치
직원들 호불호도 제각각 갈려
서울 광화문에 본사가 있는 한 외국계 금융사 A가 그렇다. A사는 회사 평판이나 이미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린이집 입학 대상 자녀들의 연령대부터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교사 1~2명을 고용해서 0~5세 유아들을 일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장소를 찾기도 녹록지 않다. 당장 본사 1층에는 영업점이 위치해 있어 도저히 100여평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낼 수가 없다. 1층이 아닐 경우 출입구 2개를 내야 하는데 도심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A사 관계자는 “법 취지는 좋지만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라며 “교사도 여러 명 고용해야 하고, 교실도 여러 개를 지어야 한다. 비용은 증가하는데 어린이집 이용 인원은 그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체감 혜택은 크게 모자란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주변에 주유소나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위치 기준도 까다롭다. IT, 바이오벤처 기업이 밀집해 있는 강남-역삼-삼성동 일대는 주유소나 유흥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외부 위탁기관을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게임업체 B사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장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위탁 계약을 하기가 녹록지 않다. 위탁 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면 그 비율이 0~5세 영유아를 둔 근로자의 30%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어린이집에는 이미 거주지 입소 희망자가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으로서는 굳이 불편하게 인근 사업장과 위탁 계약을 맺으려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B사 관계자는 “인근 어린이집을 몇 군데 찾아가봤지만 기업체의 위탁 계약을 전혀 반기지 않는 눈치더라. 주거지가 인근에 있는 기존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문의해온 다른 업체도 모두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기업에서는 ‘당분간 벌금을 내고 말겠다’거나 여성 임직원이 기준치인 300명을 밑돌도록 사업장 간 전환 배치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예컨대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던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299명으로 줄이면 규제를 피하는 촌극이 빚어진다. 특히 재무 상태가 녹록지 않은 중소기업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집 의무화 방안이 오히려 인원 감축의 빌미만 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한 대기업 1차 하청업체 7년 차 워킹맘은 “회사에서는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 7억~8억원이면 아이가 없는 경력직 열댓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법망은 피해가야 하니 일부 여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이참에 희망퇴직하지 않겠느냐며 종용하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핑계로 월급에 보태 지급되던 육아보조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곳도 있다. 대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기업 10년 차 직원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낼 연령대는 지났는데 회사에서는 어린이집 설치를 핑계 삼아 육아보조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사실상 월급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아 덩달아 피해를 본 느낌만 들어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어린이집 설립 취지 자체에는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각론을 두고는 현재 정부의 일괄적인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라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규제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라는 주문이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은 448억원으로 전년보다 161억원(56.3%)이 증액되긴 했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박소영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장의 비용 부담에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한다면 미래에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지원 수준을 현재보다 큰 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집 설치를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if (!window.T) { window.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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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업은 특정 사안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 설치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부도 단순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식의 규제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기업의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접 기업과의 공동 운영 등 보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현탁 연세대 경영대 교수의 지적이다.
2층 두려면 출입구 2개 설치
직원들 호불호도 제각각 갈려
서울 광화문에 본사가 있는 한 외국계 금융사 A가 그렇다. A사는 회사 평판이나 이미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린이집 입학 대상 자녀들의 연령대부터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교사 1~2명을 고용해서 0~5세 유아들을 일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장소를 찾기도 녹록지 않다. 당장 본사 1층에는 영업점이 위치해 있어 도저히 100여평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낼 수가 없다. 1층이 아닐 경우 출입구 2개를 내야 하는데 도심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A사 관계자는 “법 취지는 좋지만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는 게 문제”라며 “교사도 여러 명 고용해야 하고, 교실도 여러 개를 지어야 한다. 비용은 증가하는데 어린이집 이용 인원은 그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체감 혜택은 크게 모자란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주변에 주유소나 유흥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위치 기준도 까다롭다. IT, 바이오벤처 기업이 밀집해 있는 강남-역삼-삼성동 일대는 주유소나 유흥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외부 위탁기관을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게임업체 B사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장 회사 근처 어린이집에 위탁 계약을 하기가 녹록지 않다. 위탁 보육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면 그 비율이 0~5세 영유아를 둔 근로자의 30%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어린이집에는 이미 거주지 입소 희망자가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으로서는 굳이 불편하게 인근 사업장과 위탁 계약을 맺으려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B사 관계자는 “인근 어린이집을 몇 군데 찾아가봤지만 기업체의 위탁 계약을 전혀 반기지 않는 눈치더라. 주거지가 인근에 있는 기존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문의해온 다른 업체도 모두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기업에서는 ‘당분간 벌금을 내고 말겠다’거나 여성 임직원이 기준치인 300명을 밑돌도록 사업장 간 전환 배치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예컨대 여성 근로자가 300명이던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299명으로 줄이면 규제를 피하는 촌극이 빚어진다. 특히 재무 상태가 녹록지 않은 중소기업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집 의무화 방안이 오히려 인원 감축의 빌미만 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한 대기업 1차 하청업체 7년 차 워킹맘은 “회사에서는 어린이집 연간 운영비 7억~8억원이면 아이가 없는 경력직 열댓 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법망은 피해가야 하니 일부 여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하거나 이참에 희망퇴직하지 않겠느냐며 종용하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를 핑계로 월급에 보태 지급되던 육아보조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곳도 있다. 대구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기업 10년 차 직원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낼 연령대는 지났는데 회사에서는 어린이집 설치를 핑계 삼아 육아보조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사실상 월급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아 덩달아 피해를 본 느낌만 들어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어린이집 설립 취지 자체에는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각론을 두고는 현재 정부의 일괄적인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라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규제에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라는 주문이다.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예산은 448억원으로 전년보다 161억원(56.3%)이 증액되긴 했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 혜택은 미미한 실정이다.
박소영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당장의 비용 부담에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한다면 미래에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꼭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지원 수준을 현재보다 큰 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집 설치를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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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기업은 특정 사안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 설치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정부도 단순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식의 규제 논리만 앞세울 게 아니라 기업의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접 기업과의 공동 운영 등 보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현탁 연세대 경영대 교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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