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국가는 공·사립 구분 없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취원 아동의 75%를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유치원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나 의사결정의 건전성을 담보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한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현재 성북구 영천유치원 등 4개가 지정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영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교육당국의 공립 유치원 증설 효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획기적 모델”이라고 자평했다.
교육부는 올해 15개 안팎의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지정,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위탁형 유치원’도 생겨날 전망이다. 위탁형 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경영난에 처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새 유치원을 지어 민간경영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활성화도 교육당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유아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현재 사인(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은 503곳으로 전체의 11.7%에 불과하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립유치원은 34곳뿐이다.
문제는 법인 전환을 둘러싼 정부와 사립 간 인식 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설립 때 투자한 부지 및 시설비 보존과 확보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의 감액, 잔여재산의 개인 귀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세 일부 감면이나 폐원 장려금조로 잔여재산 일부를 원설립자에게 주는 안 외에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인 위주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위성순 회장은 “법인 전환과 관련한 현재 정부 태도는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희생시킨다’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회장은 “최초 투자금 환수는커녕 추가로 전년도 결산액(원아가 100명일 경우 약 8억원)의 50%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어느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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