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대...'공영형 사립유치원' 지원 50%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7.12.27 10:00 수정 : 2017.12.27 10:00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 확대하는 정책 아래 공공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 운영비를 50%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이나 장애, 다문화 유아에 대한 지원과 놀이중심의 유아교육과정 운영도 추진한다.

■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저소득층 우선...공영형사립 15개 시범운영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현재 25%에서 오는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과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병설유치원 행정직원을 2022년까지 현재 245명에서 1000명으로 추가 배치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2018년 15개 가량을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저소득·장애·다문화 유아 지원 확대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인 2조587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유아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인 월 6만원 내외로 줄여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부담금은 15만8000원에 이른다.

다문화유아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 120개원 이상을 확보한다. 올해 다문화유치원은 90개원이 있는 상태로 다문화유아는 전체 약 20만명에 이르는 다문화학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5986명에 이르는 장애영유아 지원도 확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늘려 올해 731개에서 2022년 1131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또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해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유아시기 교육과정은 한글, 영어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 대신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한다.

2019년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가칭 혁신유치원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은 내년 10개에서 2022년 50개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도 내년부터 희망 시·도교육청부터 시범운영해 2020년 전국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