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정부지원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설 치 비	무상 지원 (’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90% (40%)	- 시설전환비․시설건립비: 90%(시설매입비: 40%)
			공동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90%	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
		교 재 교구비	대규모 기 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천만원~7천만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90%
	융자 (’00)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 제외
운 영 비	인건비 지원 (’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 (중소기업월 1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 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 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말일 보육아동 현원 - 39명 이하: 월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월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월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월 520만원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로 문의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21.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