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39호

 

 

2024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기본원칙

가. 적용기간: 2024. 3. 1. ~ 2025. 2. 28.

나. 적용범위: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증원)

다. 기본방향: 서구 전 지역 어린이집 인가 제한

- 서구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81.2%)이나, 영유아 인구 밀집 지역(검암경서동, 청라1,2,3동, 가정1동, 아라동)을 제외한 정원충족률(76.7%) 인천시 평균(76.1%) 유지

- 운영상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폐지 증가

[2020년 37개소 → 2021년 29개소 → 2022년 39개소 → 2023년 36개소]

- 5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2020년29개소→2021년36개소→2022년52개소→2023년68개소] *누적

⇒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영유아 인구 지속적인 감소 및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확대로 어린이집의 과잉 공급 방지 필요

 

2. 인가 제한 예외사항

가. 신규인가 허용

1)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어린이집은 인가 가능 (제한 불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2) 신규인가 허용지역 내 인가 가능

- 영유아수 밀집지역: 검암경서동, 청라1동~3동, 가정1~2동, 아라동

- 검단·루원신도시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보육수요 급증

예측지역: 불로대곡동, 아라동

3) 300세대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 가능

- 신규 공동주택 300세대당 1개소* (별도 모집 공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준용

- 모집공고를 통해 인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가능한 개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 신규인가 가능

※ 영유아수 밀집지역 및 보육수요 급증 예측지역의 경우에도 신규 인가 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300세대 당 1개소 원칙 동일 적용

4) 2023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인가 설치 진행 중에

있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 2023년 수급계획 및 모집 공고문 기준 적용

나. 변경인가 허용

1) 소재지 변경

- 동일권역(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인가 가능

- 신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대상자 모집 시 신규 인가

허용지역 외 소재한 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인가 가능

 

▶ 2024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모집 시 공동주택별 인가 신청 가능 수의 1/3을 적용 (별도 모집 공고) * 변경인가 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신규인가 모집 신청으로 대체 * 어린이집 공급률 안정화를 위해 신규인가 허용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동일권역 (행정동) 밖으로 소재지 변경 불가

2) 정원 증원 변경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인천시 정원충족률 76.1%이상이면서 입소대기가 있는 경우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변경 가능

▶ 최근 3개월 평균 정원충족률은 변경인가 신청일 전월부터 기간 산정 ▶ 신규인가 허용지역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생략

- 대표자 변경 사유로 정원 감원된 경우 2년 경과 시 동일기준 적용

- 가정어린이집 폐지 시 동 정원 범위 안에서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정원 증원 허용 (정원 면적기준 충족)

 

다. 인가 수리 제한 및 예외 사항

1)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같은 동(棟)내 2개 이상의

가정어린이집 설치 제한

2) 공동주택 같은 동(棟)내 2개 가정어린이집 인가 예외적 허용

- 300세대당 1개소 원칙은 준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동(棟)내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세대기준) 1/2 동의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 시 같은 동(棟) 내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세대기준) 1/2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가 수리

※ 인가 수리 제한 및 예외 사항 미적용

- 대상지역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1,2단지 공동주택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공동주택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

- 사 유

·해당 단지 내 다수의 동(棟)이 필로티 구조 등으로 설계되어 어린이집 설치 기준(양방향 대피로 확보)에 부합하는 공간(세대) 부족

·젊은 층 입주로 인해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입주민의보육 공백에 따른 불편 최소화

- 유 형 : 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 내 용

·해당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에 한해 같은 동(棟)내 2개소이상의 가정어린이집 인가 제한 조항 및 예외 사항 미적용

(단, 각 어린이집의 공동현관 출입구 분리 필수)

·이 경우에도 300세대당 가정어린이집 1개소 인가원칙은 준수

3. 특례사항

1)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정원감원

- 적용시기: 2024. 3. 1. ~ 2025. 2. 29.

- 적용범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보육정원 감원조건으로 변경인가

- 정원감원 세부기준: 항목별 합산하여 최대 20% 이내

정원 감원 대상	적용기준	감원비율	비고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 변경 시	1회 변경	10%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 (매월 말일 기준)	60% 이하	5%
고액의 권리금 거래 시	5천만원 이상	5%
	1억 이상	10%

2) 인근놀이터 위치 기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

입구에서 놀이터 입구까지 보행거리 100m 이내에 위치

 

4. 기타사항

1)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및 소재지 변경인가 선정 일정 및 규모는 해당 공동주택 사용검사일(준공승인일)에 맞춰 별도공고

2)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와 관련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의「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적용

3)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육행정팀(☎032-560-57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현황 1부.

2. 인천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 1부.
3. 2024년 신규 공동주택 인가 예정 현황 1부.

[붙임 1] 서구 보육현황

󰏅 영유아 자격·이용현황 (2023.11월말 기준)

구 분	합계	보육료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양육수당 (가정양육)	기타
영유아수(명)	34,874	15,351	10,110	7,369	2,044

 

󰏅 어린이집 설치현황 (2023.11월말 기준)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그 외*
어린이집	개소수	411	68	126	201	16
영유아수	정원(명)	18,905	4,060	9,477	3,920	1,448
	현원(명)	15,351	3,564	7,499	3,407	881
	충족률(%)	81.2	87.8	79.1	86.9	56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 보육 변동현황 (2023.11월말 기준)

구분	연도	영유아수	어린이집개소	폐지	정원(명)	현원(명)	정원 충족률	비고
인천시	2023	125,009	1,644	153	78,564	59,748	76.1%
서구	2021	25,842	394	29	18,325	14,451	78.9%
	2022	33,067	389	42	18,257	14,451	79.2%
	2023	34,874	411	36	18,905	15,351	81.2%

※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71.8%

󰏅 행정동별 어린이집 수급현황

(2023.11월말 기준 / 단위:명)

행정동별	전체 인구수 ①	영유아수 ②	영유아 비율 ② / ①	어린이집			어린이집 공급률 ③ / ②	어린이집 이용률 ④ / ②
				정원 ③	현원 ④	정원 충족률 ④ / ③
계	623,256	34,874	5.60%	18,905	15,351	81.2%	54.21%	44.02%
검암경서동	53,797	3,191	5.93%	2,080	1,731	83.2%	65.18%	54.25%
연희동	37,951	923	2.43%	1,133	722	63.7%	122.75%	78.22%
청라1동	30,312	1,909	6.30%	1,164	1,007	86.5%	60.97%	52.75%
청라2동	47,546	2,861	6.02%	1,218	1,072	88.0%	42.57%	37.47%
청라3동	35,316	2,803	7.94%	1,883	1,432	76.0%	67.18%	51.09%
가정1동	40,969	3,202	7.82%	1,102	1,000	90.7%	34.42%	31.23%
가정2동	16,893	1,513	8.96%	281	243	86.5%	18.57%	16.06%
가정3동	8,858	208	2.35%	212	172	81.1%	101.92%	82.69%
석남1동	20,783	523	2.52%	606	465	76.7%	115.87%	88.91%
석남2동	12,096	271	2.24%	184	166	90.2%	67.90%	61.25%
석남3동	12,688	218	1.72%	360	219	60.8%	165.14%	100.46%
신현원창동	29,749	1,232	4.14%	935	719	76.9%	75.89%	58.36%
가좌1동	12,540	389	3.10%	367	282	76.8%	94.34%	72.49%
가좌2동	18,605	570	3.06%	323	282	87.3%	56.67%	49.47%
가좌3동	15,629	317	2.03%	189	93	49.2%	59.62%	29.34%
가좌4동	11,788	553	4.69%	425	277	65.2%	76.85%	50.09%
검단동	32,479	1,364	4.20%	783	632	80.7%	57.40%	46.33%
불로대곡동	23,223	897	3.86%	397	342	86.1%	44.26%	38.13%
원당동	22,733	981	4.32%	979	867	88.6%	99.80%	88.38%
당하동	28,593	1,328	4.64%	765	620	81.0%	57.61%	46.69%
오류왕길동	24,304	1,054	4.34%	764	498	65.2%	72.49%	47.25%
마전동	21,686	865	3.99%	639	564	88.3%	73.87%	65.20%
아라동	64,718	7,702	11.90%	2,116	1,946	92.0%	27.47%	25.27%

[붙임 2]

󰏅 전국 및 인천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국공립			민간·가정			그 외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전 국	1,402,039	1,006,343	71.8	357,723	284,505	79.5	799,608	576,998	72	244,708	144,840	59
인천시	78,564	59,748	76.1	18,221	14,898	81.8	52,606	39,704	75	7,737	5,146	67
중구	4,826	4,006	83.0	1,842	1,616	87.7	1,710	1,444	84	1,274	946	74
동구	1,635	997	61.0	787	474	60.2	712	440	62	136	83	61
미추홀구	10,003	7,490	74.9	1,804	1,464	81.2	7,116	5,317	75	1,083	709	65
연수구	10,621	8,475	79.8	3,073	2,584	84.1	6,220	4,999	80	1,328	892	67
남동구	12,135	8,261	68.1	2,399	1,817	75.7	8,812	5,808	66	924	636	69
부평구	12,180	9,375	77.0	2,362	2,013	85.2	8,711	6,586	76	1,107	776	70
계양구	6,999	4,941	70.6	1,152	881	76.5	5,647	3,978	70	200	82	41
서구	18,905	15,351	81.2	4,060	3,564	87.8	13,397	10,906	81	1,448	881	61
강화군	747	616	82.5	406	323	79.6	242	211	87	99	82	83
옹진군	513	236	46.0	336	162	48.2	39	15	38	138	59	43

※ 2023.11월말 기준

 

[붙임 3]

󰏅 2024년 신규 공동주택 인가 예정 현황

공동주택명	행정동	유형	개소	정원 (예상)	사용검사일 (예정)	세대수
합 계		국공립	9	433		9,245
		가정	26	520
원당동 검단신도시 RC3블록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1차)	아라동	국공립	1	24	2024.01.31.	447
		가정	1	20
LH국민,영구임대 (검단 AA10-2BL)	아라동	국공립	1	45	2024.02	1,152
		가정	3	60
e편한세상 어반센트로 (검신AA6BL)	원당동	국공립	1	57	2024.02	822
		가정	2	40
불로동 검단 공공지원민간임대 (AB21-2블록)	불로대곡동	국공립	1	51	2024.09.01.	918
		가정	3	60
왕길역로얄파크씨티푸르지오 (왕길동 133-3)	오류왕길동	국공립	1	65	2024.09.17	1,500
		가정	5	100
제일풍경채검단1 (AA15블록)	불로대곡동	국공립	1	65	2024.10.24.	1,425
		가정	4	80
힐스테이트불로포레스트 (불로동82)	불로대곡동	국공립	1	45	2024.10.30.	736
		가정	2	40
브라운스톤더프라임 (석남동 491-3)	석남3동	국공립	1	16	2024.11.01.	511
		가정	1	20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8블록 (제일풍경채 2차)	불로대곡동	국공립	1	65	2024.12.31.	1,734
		가정	5	100

※ 2024년 신규 공동주택 변동사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 개소수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