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어린이통학차량 연식 및 자가용 차량유상운송관련 안내 ○ 어린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중 통학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10년미만 차량으로 교체 운행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자체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요청 ○ 또한 국토부에서는 2015.7.20.부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운송하여 함을 안내 하오니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였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교통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

대지 : 200평 건평 : 370평 정원 : 220명 임대료 : 7억/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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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69평 건평 : 145평(2017년신축) 정원 : 100명 매매가 : 14억

대지 : 380평건평 : 460평정원 : 250명매매가 : 21억요양원으로 리모델링시 64명 가능함

요양원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요양원지정제 도입 입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시설 총연합회.. 정부의 지정제 강화와 지정 갱신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여기서 지정제란 정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정부와의 조건을 매개로 정부목적 사업의 급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정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보지법 상의 ..

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