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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Q&A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구분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지원요건 등 설 치 비 무상 지원 (’00)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60% (8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90% (40%) - 시설전..

3 직장어린이집 가. 정 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단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재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행률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

# 대구 지역 공단에 위치한 중견기업 재무 담당 임원은 요즘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전체 임직원 중 여직원이 350명가량 되지만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낼 연령대 아이를 둔 경우는 5% 남짓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공단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