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 분		구 간	2010. 1. 1. ∼ 2011.12.31	2012.1.1. 이후 양도	비고
보유기간	2년 이상	과세표준	누진세율	누진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좌동	-
		4,600만원이하	15%	좌동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좌동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35%	1,490만원
		3억원초과	-	38%	2,390만원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 1세대2주택자의 주택 ◦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누진세율
◦ 1세대3주택이상자의 주택 ◦1세대의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 비사업용토지 등		일반지역		2년이상 : 누진세율
◦ 미등기양도		70%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참고1, 참고2를 참조

(2) 기타자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관련주식 등,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구 분	2010. 1. 1. ∼ 2011.12.31	2012. 1. 1. 이후 양도
보유기간 제한없음	6%~35% 누진세율	6%~38% 누진세율

(3) 주식

구 분				2002.1.1 ～ 현재
비상장 주 식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 발행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대주주	중소기업발행주식		10%
		대기업발행주식	1년이상 보유	20%
			1년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장내거래)			비과세

<참고 1>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다주택 중과세율
1. 2009.3.16 ~ 2012.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3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2주택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12.1.1이후 양도 누진세율 적용분)
2. 2009.1.1 ~ 2009.3.15.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3. 2004.1.1 ∼ 2008.12.31. 이전 양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1세대 3주택 : ’04.1.1 ∼ ’08.12.31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06.1.1 ∼ ’08.12.31 ※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포함) : ’07.1.1 ∼ ’08.12.31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1. 2013.1.1. 이후 양도(2008.12.31. 이전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60%	60%	60%
2주택	50%	5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4-2. 2013.1.1. 이후 양도(2009.1.1. ∼ 2009.3.15.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45%	45%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4-3. 2013.1.1. 이후 양도(2009.3.16 ∼ 2012.12.31. 취득분)
구분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고
3주택	누진세율	40%	50%
2주택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참고 2>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1. 2009.3.16 ~ 2010.12.31. 양도한 경우
구분	소재지	2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비사업용토지	모든지역	누진세율	40%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