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통합 왜 필요한가?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1960년대부터 제기됐고 1997년께는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수십 년간 논의가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올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아 전체에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첫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제시한 공통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관리체계도 단일화해 취학 전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려면 교원과 시설 수준 단일화 등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다.

◇ 왜 지금인가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취학 전에 익혀야 할 공통 과정으로 국가가 제시한 교육·보육과정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만 5세아에 적용됐고 올해 3∼4세아로 확대돼 올해가 3∼5세 누리과정 완성의 원년이다.

정부는 만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공립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학비 지원 재원이 통합됐는데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리부처가 다르면 학부모가 혼란스럽고 불편하다고 지적한다. 국가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서비스 질을 관리해 0∼5세 교육·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정부 지원금을 아이즐거운카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는 이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완성 원년인 올해가 통합의 적기"라며 "지금처럼 이원화가 지속되면 교육서비스의 질 차이가 더욱 심해져 앞으로 통합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느 부처로 어떻게 통합하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취학 전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초등학교 취학 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연계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컨대 인성교육은 사회성과 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를 포함한 발달 단계별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 행정부처 담당으로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 72%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같은 조사에서 '통합한다면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 '제3의 부처가 좋겠다'는 의견이 26.1%,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4%였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현행 법을 통합법으로 바꾸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통합대상 연령을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만 0∼5세를 일괄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교육부의 '유아학교'로 구분해 통합하는 방안이 많이 거론된다.

복지부는 어느 부처가 업무를 맡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원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든 복지부든 수요자 처지에서 바람직한 통합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낭비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의 의견은 수 만개 시설을 관리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선 자치단체와 손발을 맞추기 쉬운 전달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집은 약 4만3천곳이고 유치원은 8천600곳으로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많다.

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정책연구팀장도 "교육보다 돌봄의 의미가 큰 0∼2세를 3∼5세 과정과 합칠지 여부 등 통합의 모델에 따라 부처 통합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