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통합재정 등 난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경윤 기자 =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까지는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막대한 소요 재정과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통합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연간 2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엄청난 재정 부담은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금 또는 부모 부담 증가 불가피"

현재 어린이집 수준을 전체적으로 유치원 수준까지 끌어올려 통합 시설을 만들려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리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소요 재정은 통합 모델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투입되는 재정을 비교하면 그 규모를 어림잡아 짐작해볼 수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 1인당 정부지원액은 월평균 19만9천원인 반면, 유치원 아동은 43만7천원이었다. 유치원 서비스가 없는 만0~2세는 아예 논외로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62만명에게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정부지원을 하는 데만 연간 약 2조원이 더 든다.

통합에 적극적인 진영에서는 이 정도 추가 재정이면 종일반 유치원 과정 8시간과 어린이집 돌봄과정 4시간을 결합한 '유아학교' 종일반 서비스를 3~5세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달래꽃으로 만든 화전 맛보세요!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제비가 날아들면 들로 나와 꽃놀이를 즐기며 화전을 부쳐 먹었다는 삼짇날을 맞아 12일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열린 화전만들기 행사에서 지역 어린이집 아동들과 프랑스학교 학생들이 진달래꽃으로 만든 화전을 시식하고 있다. 2013.4.12 jjaeck9@yna.co.kr

총리실 소속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 기획경영실장은 "통합모델에서 운영시간을 12시간으로 잡더라도 12시간 내내 유치원 교사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일각에서 우려할 정도로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모 부담액이 빠져 있다. 어린이집의 부모부담액은 월평균 11만5천원이지만, 유치원 부모는 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41만7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영유아 148만명에게 평균 유치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부모 부담만 연간 5조4천억원에 이른다.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정책연구실장은 "무상보육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에서 통합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모에게 전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새로운 통합 관리 부처가 전국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직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간 총 8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소요 재정 규모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보장보다 훨씬 더 크다.

통합 신중론자들은 실제 통합 후 비용은 더 들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유치원 비용은 하루 3~5시간, 연간 180일 수업 기준이어서 어린이집처럼 하루 12시간에 방학이 없는 체제를 가정하면 어린이집과 비용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표준硏 첫 직장어린이집 개원

(대전=연합뉴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중이라고 20일 밝혔다. 2013.3.2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공, 지방기사 참고>> jyoung@yna.co.kr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격차 어떻게 메우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주원인인 동시에 통합에 현실적인 장애물은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처우 격차 문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3년제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서 35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승급기간도 짧아 3급 보육교사가 원장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 최소 6년이 든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 아동학 관련학과 등을 졸업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임용한다. 최소 자격요건도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으로 차이가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2년 정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승급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반기지 않는 눈치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 차이도 크다.

기획재정부 '출산 및 육아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성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보면, 보육교사의 급여는 월평균 114만원 수준이지만 유치원 교사는 이보다 약 50만원 많은 166만원이었다. 누리과정 교육으로 보육교사 1인당 지원되는 약 30만원을 고려하더라도 3~5세 보육교사 4만5천명에게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나 부모 부담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꼬마 RCY 단원입니다"

(성남=연합뉴스) 9일 경기도 성남 은서유치원에서 경기도 첫 유아 적십자(RCY) 창단식이 열려 꼬마 적십자단원들이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날 유아 적십자단원이 된 22명의 어린이는 응급처치법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 교육을 받으며 대한적십자와 연계된 각종 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2013.4.9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제공 >> drops@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geenang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의 보조역을 하는 상하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복지부 보육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유아학교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9~14시까지 하루 4~5시간을 근무하고 아침·저녁 시간대는 보육교사가 떠맡게 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유치원·어린이집 '동상이몽'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두루 수긍하는 통합 모델을 찾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0~2세 과정의 통합 여부와 운영시간 등 수요자의 편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두 시설 사이에 입장 차가 크다. 어린이집은 기존의 0~2세 아동도 유아학교 통합 모델에 넣고 싶어하지만, 유치원은 이에 부정적이다.

이현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실장은 "한 부처 아래 통합되더라도 0~2세 영유아는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돌봐야 한다"며 만0~5세 전체 통합 모델에 난색을 보였다. 유치원 단체가 0~2세까지 통합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어린이집들은 0~2세 분리로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둘 이상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서는 연령대별 시설 분리로 불편이 커질 수도 있다. 하루 기본 3~5시간만 운영하던 유치원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인 12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정책실장은 "종일제 유치원은 하루 8시간 동안 운영하지만 12시간 운영은 차차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12시간 운영이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크다 보니 통합을 달성하느라 자칫 수요자의 필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들 모두 교육부 중심의 통합에는 동감했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어린이집은 탁아소 개념에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영유아 부모 누구나 어린이집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교육기관 전담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