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30만원선으로 인상 추진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을 10만~2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 양육수당의 격차를 줄여 여건이 되는 부모들에게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실적으로는 맞벌이와 무상보육 등으로 급격히 불어난 어린이집의 관리 점검과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보육전달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2세는 부모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울 것을 권고하고 이 시기 적정 보육시설 이용률은 30%미만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OECD 평균 32.6%의 두 배가 넘는다. 2008년 36.3%에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09년 41.6%로 상승하더니 2012년 무상보육을 완성하면서 60%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가정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너무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0세의 양육수당은 20만원인데 반해 보육료는 77만7000원으로 4배 가까이 많다. 1~2세도 양육수당은 15만원, 10만원이지만 보육료는 55만7000원, 41만3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3~5세는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양육수당 10만원 보육료 22만원으로 2배 이상 벌어진다.

복지부는 적정 양육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올 10월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월령에 상관없이 30만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