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회계

1

회계 매뉴얼

 

□ 개정 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 시행시기 2017년 9월

적립금 허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감가상각비 가 인정되었고 건물 증·개축을 위한 적립금도 허용되었음. 2017년 유치원 회계를 개정된 재무회계규칙 매뉴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하다고 교육부에서 답변받음. 첨부자료로 매뉴얼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교육부는 3월 8일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한 발표를 함.

방향은 유아교육 공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립유치원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준공형제 도입 계획.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영형유치원 지원에 15억 예산 편성하고 대유유, 한양제일유 2곳 선정함.

 

재정결함으로 어려운 사립유치원 지원정책은 유아공교육 실천을 위해서 공립신규 증설 비용으로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투자 효율성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하나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개인유치원 법인화로 인한 설립자 출현금, 개방이사 제도도입, 3~5년 MOU기간은 영구적 보장 장치가 되지 않음. 매년 평가실시 등은 무리한 요구임.

 

3

처음학교로 - 입학관리시스템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등록시 징수. 최초 수업료 징수는 입학 60일전부터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2018학년도 입학관리시스템TF가 구성되어 2회 참여함. 전국이 다 참여하는

대국민 발표.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전사연은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2. 참여한다면 모집시기를 공립과 사립을 같이할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

3. 추첨방식을 무작위로 할 것인지, 지망별로 할 것인지.

4. 지역 제한을 둘 것인지

지난해 원아모집 대기자는 공립에서 2월 28일까지 두기로 하였으나 일부 전달이 안되어 공립에서 이미 입학한 원아들을 대기자로 연락을 하여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함.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하는 누리과정비 제도 개선책 마련하는 법 제정.

본 연합회 임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교육부차관 간담회 후 기재부에서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2016년 12월 31일 특별회계법이 제정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중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신설하고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교육부는 교육세와 국고로 구성된 누리과정 특별회계 재정 3조9천409억원을 교육세에서 3조809억원 국고에서 8600억을 편성하고 그 중 유치원에 1조8천360억 어린이집 2조 679억 편성.

 

5

급식 관련

 

교육부와 유치원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유치원 급식관련 법규

유아교육법 제 17조 : 원장은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시행령 제3조 : 급식시설·설비기준

□ 증빙서류

1.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2. 유치원현황 3. 학교안전계획(급식, 위생)

4.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5. 영양사 조리사, 계약서 6. 영양사, 조리사 급여지급내역

7. 영양사, 조리사, 교사 건강검진 8. 식단표 9. 거래명세서 10. 발주서 11. 검수,검식일지,

보존식 12. 위생점검 13. 급식소 운영일지

구분		내용		비고
급식비		· 급식비에는 식재료비 산출 기준 마련 · 교직원 급식비 징수		· 식재료비 산출 기준 마련 · 1인 식재료 비용 2,767원 · 교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직원 8만원
영양사 규모별 차등 배치		· 100~200명 미만 5곳 공동 관리 · 200이상 2곳 공동 관리(권장사항)		· 영양사 직무연수 실시
영양사의 역할		· 식단표 작성(원산지표기), 발주서, 검수, 검식, 영양교육, 위생관리		·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날은 대리업무 위임
위생 강화		· 식재료 검수 강화 · 식품취급자 건강검진 강화

 

6

제4주기 평가

 

제4주기는 유보통합 평가로 계획하여 당초 134개 항목에서 48개 항목으로 축소되었고 평가 위원들이 ‘예’ ‘아니오’ 체크리스트로 간단하게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7

교원능력개발 평가 :2017년 모든 유치원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법제화되었으나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연차적 실시하기로 함. 올해는 7학급 이상인 유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