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립인가 조건

설립·경영자의 자격

• 법인(法人)
  • 학교법인 및 공공단체외의 법인(사립학교경영자)
• 사인(私人)
  •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2명 이상의 개인도 공동으로 설립·경영 가능

재산조건

•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 임대형태의 유치원 인가 불허
    ∴ 근거:「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직접 사용되는 재산: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
  • 사립유치원이 운영(존속)하는 동안 일체의 소유권 변동이 불가하며 공동설립자 간에도 내・외부 지분 매매 불가
    ※ 단,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
        (사립학교 경영자인 학교법인 외 법인, 사인은 불가)
    ∴ 근거:「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및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위치

• 유치원용지 선정 시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시설이 없어야 함
    ∴ 근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9조
•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2017.2.4.시행)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유자격 교원 확보

•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른 유자격 원장 및 교사 임용
  ☞ 자격 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장(교원) 취임예정 승낙서 등) 첨부
  ∴ 근거:「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명칭 사용

• 설립인가 전, 학교(유치원)명칭 사용 및 유아모집 금지
  ☞ 위반 시, 유치원의 폐쇄 명령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근거:「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
• 명칭은 "○○유치원"으로 사용하되 설립 목적에 적합·타당하여야 하며, 학원·어린이집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예) ○○미술유치원, ○○영어유치원, ○○어린이집부설 등

개원 시기

• 학기 시종(始終) 및 수업일수 확보를 고려하여, 중간 개원 지양
  • 휴업일 등을 감안하면 3월1일 이후 개원할 경우 180일 이상 수업일수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재원 유아의 졸업이 곤란함
  • 위치 이전인 경우 교사의 건축 등 추진현황에 따라 결정
    ∴ 근거:「유아교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학급 당 정원

•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년도 학급편성(학급당 유아 수) 기준 적용
  • 학급편성・운영은 인가 학급 수와 정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년도「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학급당 최대 유아 수)」에 의함

    【 2017~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 】

    [단위: 명]

    학급편성 기준	단일연령 학급			혼합연령 학급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만3~5세
    급당 정원(최대)	16	22	26	16	22	20

    ∴ 근거: 「유아교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직원 배치 기준

•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으며, 학급 수별사무직원은 아래와 같이 최대 4명 이하로 함.
  • 사무직원의 범위: 교원을 제외한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 사립유치원 사무직원 배치 기준 】

    학급 수	9학급 이하	10~20학급	21학급 이상	비고
    정 원	2명 이하	3명 이하	4명 이하	교육행정, 시설관리에 한함

  • 사무직원외 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통학차량 운전원 등)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유치원 규칙에 반영
    * 경기도 학교급식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공무직원 정원, 통학차량 대수 등
    ∴ 근거:「유아교육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사립학교법」제70조의2
•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일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함
  ∴ 근거:「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