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용인시 고시 제2018-87호

2018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및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2. 수급계획 결정취지

○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와 어린이집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서 보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시행기간

○ 2018. 3. 15. ~ 다음 수급계획 결정고시 시행 전까지

4. 인가제한 대상

○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5. 주요내용

가. 설치 인가제한 적용기준

구 분	결 정 사 항
이용권역	행정 읍․면․동
어린이집 이용인원	이용권역내 보육대상 아동수 × 어린이집 이용률 2018년 어린이집 이용률(처인66.3%, 기흥56.9%, 수지50.6%)
어린이집 수 급 적용방법	① 이용권역내 정원충족률 〈 전국 정원충족률(82%) ➁ 어린이집 이용인원 〈 정원「정원충족률 82%초과 ~ 90%미만 경우」 ※ 이용권역내 정원충족률 90%이상은 인가제한 제외
어린이집 인가가능 지역정원 산출방법	① 정원충족률 82%초과이상 ~ 90%미만 경우 ⟹ 어린이집 이용인원 – 정원 ➁ 정원충족률 90%이상 경우 ⟹ 정원충족률 90%미만까지 인원 산출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하며, 또한 고시 후 1회 한하여 이용권역내 수요확인 후 가능지역은 산출방법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

 

나. 신규인가 기준

❍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 제외) 설치 인가

- 신규 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허용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기준 300세대 당 1개소)

❍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인가 가능지역이라 하더라도 정원충족률이

90%이상(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며 300세대 당 1개소(관리동제외)를

기준하여 인가

다.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

 

❍ 원장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라. 변경인가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 규제

변경인가 규제 필요성	적용대상 및 기준
	적용대상	감원기준
인가제한 지역에 추가 인가가 없자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대표자 변경이 빈번하여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경인가 규제가 필요함.	인가제한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원의 15% 감축

⟹ 해당시 감원조건은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투기목적 인가신청을 예방하기 위해 인가일

로부터 3년이내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제한

(단,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아파트) 중 동일 단지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허용

- 인가제한 권역에서 인가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 인가제한 권역에서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 권역에서만 가능

- 공동주택단지내의 의무어린이집은 타 권역으로 변경 불가

 

마. 사전상담

❍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의 경우 수급계획 고시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차후 접수 순서로 처리

❍ 가정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없을 시 무효 처리

❍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민간어린이집은 사전상담일로

부터 1년이내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미 신청시 무효처리됨.

◈ 주의사항 안내 ◈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하는 것임.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바. 인가제한 지역 중 인가가능 예외규정

❍ 인가제한 결정고시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시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인가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

하여 인가 가능《개정 「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9 참조(2018.4.24.일 시행)》

❍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중 300세대당 1개소 이상 미설치된 단지

(신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인가 허용)

사. 인가 제한시 주의사항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 하나, 다음의 경우 증원 허용 가능

-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증원 허용

- 어린이집 동일 이용권역 내 동일 대표자가 설치·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하고, 폐지한 어린이집의 정원 내에서 나머지 어린이집의 증원하는 경우 허용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

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

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도 정원충족률

이상이며, 입소대기 등 수요가 있어야 함

➁ 정원 증원에 따른 시설(실내)면적, 보육실 면적,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면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필히 준수

아. 기타사항

❍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과 지침에 상충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자. 이용권역별 인가 제한 지역

▣ 처인구 ▣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포곡읍	인가제한	원삼면	인가가능	역삼동	인가가능
모현읍	인가제한	백암면	인가제한	유림동	인가제한
남사면	인가제한	양지면	인가제한	동부동	인가제한
이동읍	인가제한	중앙동	인가제한

▣ 기흥구 ▣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신갈동	인가제한	기흥동	인가가능	동백동	인가제한
영덕동	인가제한	서농동	인가가능	상하동	인가제한
구갈동	인가제한	구성동	인가제한	보정동	인가가능
상갈동	인가제한	마북동	인가가능

▣ 수지구 ▣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행정동	결정사항
풍덕천1동	인가제한	죽전1동	인가가능	상현1동	인가가능
풍덕천2동	인가제한	죽전2동	인가가능	상현2동	인가제한
신봉동	인가제한	동천동	인가제한	성복동	인가가능

※ 인가가능지역의 인가가능정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