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개정 2020. 9. 28〉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배점 비고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제공 능력 (5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55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5 □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20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주간·야간보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간단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 참고 - 노인성 질병의 종류 https://bit.ly/2YDa34u ※ 신청 방법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 2. 우편 3. 팩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 ( 공인인증서 필요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https://bit.ly/32866U7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
요양원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요양원지정제 도입 입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시설 총연합회.. 정부의 지정제 강화와 지정 갱신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정제란 정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정부와의 조건을 매개로 정부목적 사업의 급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정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보지법 상의 ..
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7..
사업및 운영계획서 1. 사업소 개요 1) 목적 2008년 07월 0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하여,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노인을 지속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 시킬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목표 - 장기요양 등급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을 회복시킴. - 심신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적응을 쉽도록 함. - 부양가족 및 대상자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