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

행정구역 구 읍ㆍ면ㆍ행정동 관할구역(법정리, 동) 처인구 處仁區 Cheoin-gu 포곡읍 蒲谷邑 Pogok-eup 삼계리 三溪里 Samgye-ri 금어리 金魚里 Geumeo-ri 둔전리 屯田里 Dunjeon-ri 영문리 英門里 Yeongmun-ri 마성리 麻城里 Maseong-ri 전대리 前貸里 Jeondae-ri 유운리 留雲里 Yuun-ri 가실리 稼室里 Gasil-ri 신원리 新院里 Sinwon-ri 모현면 慕賢面 Mohyeon-myeon 왕산리 旺山里 Wangsan-ri 갈담리 葛潭里 Galdam-ri 초부리 草芙里 Chobu-ri 일산리 日山里 Ilsan-ri 매산리 梅山里 Maesan-ri 동림리 東林里 Dongnim-ri 능원리 陵院里 Neungwon-ri 오산리 吳山里 Osan-ri 남사면 ..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같으며 상속세율은 상속금액에 따라 10%~50% 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가액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 범위내에서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상속세 세율 계산/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신고 기한|작성자 신동아114 상..

가업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싶은 기업의 고유 기술을 오랫동안 살리고 싶은 사업주를 위한 혜택 제도 가업상속공제 오랫동안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쌓이는 기술,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업 승계'죠. 하지만, 상속보다 매매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세 등의 조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가업을 승계할 것인가, 가업을 포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업을 상속받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받..
대지 : 120평건평 : 185평정원 : 140명임대료 : 4억/700만원권리금 : 3천만원

사업및 운영계획서 1. 사업소 개요 1) 목적 2008년 07월 0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하여,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노인을 지속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 시킬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목표 - 장기요양 등급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을 회복시킴. - 심신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적응을 쉽도록 함. - 부양가족 및 대상자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부담..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 1. 피청구인은 2014. 2. 11.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51호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2012. 4. 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설립자 변경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 김○○에 대하여 ‘2010. 12. 8.경 및 2012. 1. 2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단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비 고 Ⅰ 교육환경평가 ∘작성자 : 유치원 설립예정자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내용,효과, 주변환경 등의 요약문 ∘심의기관 : 학교보건위원회 ∘처리기한 : 30일 ∘제출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시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의2 (평가서의 작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0조 (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유치원 설립예정자 → 지역교육청 Ⅱ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이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유치원 설립예정자 Ⅲ 학교설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