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및 수급계획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6년도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에 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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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급계획

 

 

 

□ 적용기간 : 2016. 03. 01 ~ 2017. 02. 28

 

□ 시행취지 :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배하여 보육의 질이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가제한 일반기준

○ 제한기준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90% 미만 지역

○ 제한시점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률

○ 적용권역 : 행정동 단위

□ 인가제한 지역

 

계	만안구(14)	동안구(16)
30개동	안양1동,안양2동,안양3동,안양4동,안양5동,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안양9동,석수1동,석수2동,석수3동,박달1동,박달2동	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부흥동,달안동,관양1동,관양2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1동, 호계2동,호계3동,범계동,갈산동

 

 

※ 전년도 평균 정원충족율 90%미만 지역, 신촌동(동안구)만 인가가능

□ 공동주택단지내 인가기준

○ 신규 공동주택 최초인가

▶ 1개소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300세대

▶ 잔여세대 1개소 추가 인가에 필요한 세대수 : 50%(150세대)초과

○ 기존 아파트단지 내 인가제한

▶ 인가기준 : 단지별 영아(만0~2세) 인구수의 65%이하 가능

※ 단, 단지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90%이상일 경우 80%까지 인가가능

▶ 시설간 거리제한

- 복도식 : 25m

- 계단식 : 1개동에 1개소

□ 기타 인가관련 사항

○ 신규인가 제한지역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시 보육정원

감원비율 조정

 

인가일기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고액의권리금 거래	1년평균 정원충족율 60%이하	비고
정원 감원율	20%	15%	10%	20%	10%

 

 

○ 사전상담 유효기간 : 1년(사전상담 확정일부터 인가신청시까지)

○ 사전상담 시 정원충족률이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제한하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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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한도액

 

 

 

연령별	기준일자	정부지원	민간	가정
0 세	15.1.1일 이후 출생	418,000	418,000	418,000
1 세	14.1.1~14.12.31	368,000	368,000	368,000
2 세	13.1.1~13.12.31	304,000	304,000	304,000
3 세	12.1.1~12.12.31	220,000	293,000	296,000
4 세	11.1.1~11.12.31	220,000	271,000	296,000
5 세	10.1.1~10.12.31	220,000	271,000	296,000

 

 

※ 만0~2세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료 : 복지부 결정(전년대비 3%인상)

※ 만3~5세 민간 /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 경기도 결정(전년대비 2%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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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 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연	0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연	100,000원
특별활동비 (3과목 이내)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 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월	7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20,000원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소요 비용, 개인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연	30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2,000원/1식
지자체 특성화 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월	40,000원

 

 

※ 적용시기 :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

※ 항목별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지침 적용

※ 현장학습비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하

※ 행 사 비 : 전년대비 월 5천원 인상

※ 총 수납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동결)

※ 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거쳐 수납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정한 취지는 그 한도 이상 수납 할 수 없다는 뜻이지,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