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까지 표준보육과정(0~5세)과 누리과정(3~5세)이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개정되었다. 놀이 중심은 영유아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자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과정이 영유아 중심이라고는 하지만 왜 영유아 중심이어야 하는지, 무엇이 영유아 중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유아 교육과정의 운영이 놀이하는 영유아의 특성만이 부각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그치는 듯하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에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된 것도 대단한 성과다. 그러나 영유아 중심은 영유아의 전체 삶과 놀이를 포함한 모든 일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영유아 중심 교육과정 속에 영유아 주도의 놀이 ..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안내 2014.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협 조 요 청 사 항 ◇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3. 10. 4)에 따라 , 요양병원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될(’14.4.5) 예정입니다. ◇ 이에 각 시도 요양병원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세부 기준을 배포하오니,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별표3]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알아보시나요? "신청은 어떻게하는지"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내셔서 이 글에 집중하신다면, 원하시는정보와 가치 모두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아래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이 제도는 2023년부터 2024년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에 대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 금리, 한도 등을 알아보고, 기존에 높은 금리를 상환하기 위해 대환의 방법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방문요양(재가방문요양센터)설립요건 및 절차 목적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케어하기위해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 사무실,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인력기준 (시설장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사회복지사1급, 2급(실무경력 무관) 2. 의사,한의사,치과의사 3.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4.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경력증빙 가능시에만 경력으로 인정) 5. 가장 빠른 설립 조건은 사회복지사 2급..
1981년 6월 5일 「노인 복지법」 제정·공포 이 후 「노인 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였으며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이 후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 부터 시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등 노인 복지..
최근 들어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를 비롯한 보육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수없이 거론되며 많은 이슈를 낳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들에게 마음 놓고 가사 혹은 직장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내도 안심이 되는 편안한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필수사항일 터. 어떤 상황에서든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제2의 가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교육이 밑바탕 된 어린이집의 방침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큰 목표 아래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에 있어서는 어느 원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세금신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자세히 모르는 세무사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2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첫번 째, 개인이 권리금의 거래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두번 째, 법인업체이다 보니 세금 증빙을 회사에 보고 하여야 하고, 자금 처리 증빙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위에 첫번 째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받으려는 개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양도를 하는 점주의 경우에는 우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득세 지출을 ..
송고시간2024-01-10 11:25 박상우(오른쪽부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도 전체의 3분의 2에서 최저 2분의 1로 낮아진다. 또 오피스텔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81,750 16,350 84,240 16,848 2 75,840 15,168 78,150 15,630 3,4,5 71,620 14,324 73,800 14,760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 68,780 13,756 71,010 14,202 2 63,820 12,764 65,890 13,178 3,4,5 58,830 11,766 60,740 12,148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8,630 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