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1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6.21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 완화 방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상생 임대인이란, 임대료를 5%이내 올리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번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여 5%이내로 증액한 세입자에게 추가로 5%이내로 증액을 할 경우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 실거주 2년의무 =>1년 인정=> 2년 인정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방안이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료 보증금 전환 등 계약내용 변경 시 반드시 임차인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과태료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2020.12.10 이후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시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2020.12.09이전에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2.12.09까지 부기등기해야 함) 부기등기는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기등기 표..
blog.naver.com/boramirae 보라미래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16번길 12 (보라동) ☎ 031-286-3728 FAX. 031-890-3729 phone. 010-7478-1012 blog.naver.com 부동산 매매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자(매수인) ⊙ 등기권리증 ⊙ 매도용 인감증명 (매수자의 주민번호, 주소, 성명 기재) ⊙ 인감도장 ⊙ 주민등록 초본 (과거주소 기재) ⊙ 세입자가 있을경우 임대차 계약서 ⊙ 관리비 영수증, 열쇠 등 ⊙ 주민등록 등본 ⊙ 도장(인감도장 아니라도 됨) 매수인은 이때 소요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등을 잘 챙겨놓아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비용..
내년부터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부동산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차주단위 DSR규제 2·3단계가 조기 도입,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한도가 1억원으로 강화된다. 차주별 DSR은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만 강화된 규제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규제방식이 적용돼 기존의 대출이 회수되지는 않는다. 잔금대출은 시행일..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선거 효과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여파 임대차시장 불안도 집값 상승 뇌관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각종 연구·금융기관들은 내년 집값 상승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들. 국민DB 주택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옥죄기 영향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자신있게 ‘집값 고점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 집값 전망은 상승 일색이다. 대선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과 불안한 전·월세시장 상황 등을 볼 때 정부 기대처럼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공급 확대' 목표 같지만···세금 및 규제·임대차 3법서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실천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공급 방식에 있어서는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 '주택 공급' 목표 같지만···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원가주택" 여야 대선후보의 주택 공급 목표는 '5년 내 250만 채'로 큰 틀에서의 목표는 같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뜻을 같이한다. 먼저 이 후보는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일단 후보는 확정되었고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통해 부동산 판이 한번 요동칠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부동산 실패 + 대장동 이슈로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우리는 윤석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량공급 입니다. 윤석열은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호 전국 250만호 공급을 공약 했습니다. 그 중 역세권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이 핵심공약 중 하나이고 이는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시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공공분양 20만호 공략도 했으며, 이를위해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주고 50%기부채납 방식을 이야기 했네요. 다만 3기 ..
내 집 마련이 꿈인 무주택자들은 언제 내 집을 사야 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마땅한 주택이 있으면 언제든 내 집 마련에 나서라고 입을 모았다. 주택가격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고 다소 조정되더라도 실수요자 입장에선 구매여력이 있다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주택 청약을 꼽았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도전해볼 만한 대상이라고 봤다. 기존 주택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한 단지를 추천했다. 주택가격 상승 유망지역으로는 전문가 4명 중 3명이 서울을 꼽았다. 눈에 띄는 점은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 저평가 인식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북부권을 상승 유망지로 전망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던 반면 주택가..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원 아파트 매매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선안은 매매거래의 경우 6억원 미만에 대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6억원 이상에 대한 요율은 낮추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현재는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한요율은 매매거래 금액 6억~9억원 미만이면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
2021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공급효과 조기화 기대- 태릉. 과천 개발구상 확정 등 8.4대책 속도도 빨라져 -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곱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주택 공급에 대한 강환 신뢰 형성 ① 사전청약 확대 1) 24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사전청약 10.1만호를 추가로 실시하고 旣매각된 택지 내 공급예정 물량 6.4만호의 분양 조기화도 병행 추진 * (기존) 공공택지 공공시행 사업(6.2만호) + (신규)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8.7만호) + 3080사업(1.4만호) 2) 신규 사전청약 中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8.7만호)의 70%가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