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요령
1. 가등기 매매예약서를 작성.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는 합의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2.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타 관할 등본발급 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 군청에서 신청 발급 받는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3. 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4.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매매예약서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주간보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
주간·야간보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면적 : 65평임대료 : 7천/170만원권리금 : 1억5천만원
표정옥(아이교육연구소)대표,부동산중개업법 판례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판례 ㅡ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및 판단기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할것이라고 볼수 없다. 판례 상가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등 무형의 재산적 가..
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pdf 2. 담임수당지원대상❍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담임교사❍ 인가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담임으로 임용 보고 된 교사만 해당‣ 인가학급 수 및 편성학급 수를 확인하여 인가학급 수를 기준으로하되, 편성학급이 인가학급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편성학급 수로 함‣ 학급 증설 시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 후 편성❍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경우 원장, 원감이 학급담임일 경우 지급 가능‣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학급담임교사의 출산휴가 또는 1개월 이상 담임업무 미 수행..
표정옥(아이교육연구소)대표,어린이통학차량 연식 및 자가용 차량유상운송관련 안내
어린이통학차량 연식 및 자가용 차량유상운송관련 안내 ○ 어린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중 통학차량의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10년미만 차량으로 교체 운행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자체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 요청 ○ 또한 국토부에서는 2015.7.20.부로 어린이집(학원, 체육시설 포함) 등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추도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운송하여 함을 안내 하오니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였을 경우 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교통과..
대지 : 200평 건평 : 370평 정원 : 220명 임대료 : 7억/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