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 380평건평 : 460평정원 : 250명매매가 : 21억요양원으로 리모델링시 64명 가능함

요양원허가제 도입이 아니라 요양원지정제 도입 입니다. 한국장기요양기관시설 총연합회.. 정부의 지정제 강화와 지정 갱신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셔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제24조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 강화를 통해 그 조건이 이전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지고, 더 나아가 6년을 주기로 한 지정 갱신제도 역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정제란 정부의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서 그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 정부와의 조건을 매개로 정부목적 사업의 급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사업이라는 정부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보지법 상의 ..

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7..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권리금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

행정구역 구 읍ㆍ면ㆍ행정동 관할구역(법정리, 동) 처인구 處仁區 Cheoin-gu 포곡읍 蒲谷邑 Pogok-eup 삼계리 三溪里 Samgye-ri 금어리 金魚里 Geumeo-ri 둔전리 屯田里 Dunjeon-ri 영문리 英門里 Yeongmun-ri 마성리 麻城里 Maseong-ri 전대리 前貸里 Jeondae-ri 유운리 留雲里 Yuun-ri 가실리 稼室里 Gasil-ri 신원리 新院里 Sinwon-ri 모현면 慕賢面 Mohyeon-myeon 왕산리 旺山里 Wangsan-ri 갈담리 葛潭里 Galdam-ri 초부리 草芙里 Chobu-ri 일산리 日山里 Ilsan-ri 매산리 梅山里 Maesan-ri 동림리 東林里 Dongnim-ri 능원리 陵院里 Neungwon-ri 오산리 吳山里 Osan-ri 남사면 ..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며 납부기간내에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같으며 상속세율은 상속금액에 따라 10%~50% 까지 차등 적용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가액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 범위내에서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상속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상속세 세율 계산/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신고 기한|작성자 신동아114 상..

가업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싶은 기업의 고유 기술을 오랫동안 살리고 싶은 사업주를 위한 혜택 제도 가업상속공제 오랫동안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쌓이는 기술,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업 승계'죠. 하지만, 상속보다 매매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속세 등의 조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가업을 승계할 것인가, 가업을 포기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업을 상속받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받..
대지 : 120평건평 : 185평정원 : 140명임대료 : 4억/700만원권리금 :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