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안내 2014.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협 조 요 청 사 항 ◇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3. 10. 4)에 따라 , 요양병원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될(’14.4.5) 예정입니다. ◇ 이에 각 시도 요양병원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세부 기준을 배포하오니,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별표3]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4..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세금신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자세히 모르는 세무사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2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첫번 째, 개인이 권리금의 거래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두번 째, 법인업체이다 보니 세금 증빙을 회사에 보고 하여야 하고, 자금 처리 증빙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위에 첫번 째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받으려는 개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양도를 하는 점주의 경우에는 우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득세 지출을 ..

http://blog.naver.com/boramirae 보라미래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16번길 12 (보라동) ☎ 031-286-3728 FAX. 031-890-3729 phone. 010-7478-1012 blog.naver.com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관련 규정 공통서류 2층이상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불가(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시설 설치 대표자 변경인가 동의서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어린이집 시설평면도 교재교구인계인수서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았을 시 제출 요망)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5조 관련) 을 기본으로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위치 한곳에 크게 설치하기보다는 필요한 실 주변에 작게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 공간에 있어야하며 2개 이상의 보육실이 접하고 있다면, 2개의 보육실 당 최소 1개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문 보육실, 유희실에서 직접 출입 가..

사업및 운영계획서 1. 사업소 개요 1) 목적 2008년 07월 0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하여,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노인을 지속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 시킬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목표 - 장기요양 등급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을 회복시킴. - 심신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적응을 쉽도록 함. - 부양가족 및 대상자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부담..

1. 가등기 매매예약서를 작성.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는 합의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다. 2.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타 관할 등본발급 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 군청에서 신청 발급 받는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3. 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가등기매매예약신청서작성] 4.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매매예약서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편 공인중개사법령 제1장 총칙 판례 ㅡ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의 의미및 판단기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 영업성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할것이라고 볼수 없다. 판례 상가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등 무형의 재산적 가..

요양원설립조건 1. 허가조건: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2. 설립조건: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법인 혹은 개인 법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개인: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3. 운영조건: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가 - 1등급=7..

사업및 운영계획서 1. 사업소 개요 1) 목적 2008년 07월 0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하여, 심신이 허약한 어르신과 장애노인을 지속적으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 시킬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목표 - 장기요양 등급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을 회복시킴. - 심신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적응을 쉽도록 함. - 부양가족 및 대상자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부담..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단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비 고 Ⅰ 교육환경평가 ∘작성자 : 유치원 설립예정자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내용,효과, 주변환경 등의 요약문 ∘심의기관 : 학교보건위원회 ∘처리기한 : 30일 ∘제출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시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의2 (평가서의 작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0조 (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유치원 설립예정자 → 지역교육청 Ⅱ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이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유치원 설립예정자 Ⅲ 학교설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