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릴껀데요. 증여세란? 먼저 증여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에 의해 납부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딱딱한대요. 풀어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줬을때 그 재산에 대한 넘기는 세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만 제가 타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인데 너무 높은금액에 넘겨주게 되면 조금 억울 하자나요 그래서 아래의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며,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에 대해서 설명해드릴려고 하는데요. 상속세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갑자기 부모님께서 사망을 하시게 되거나 갑작스런 이별이 찾아왔을때 재산을 상속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재산이 많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이렇듯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하듯이 상속세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목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유언 증여 계약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대개 혈족..

유치원폐지인가 심사기준 사무 내용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신청하는 민원 민 원 인 접 수 처 관리과 선행절차 구 비 서 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수 수 료 없 음 근 거 법 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조 행 정 기 관 처리주무과 관 리 과 경 유 협 조(협의) 조 회 공부대조사항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 육 장 처 리 기 간 5 일 처 분 청 교 육 장 근 거 법 규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처리 과정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결과통보 (관리과) (민원인) 이의 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재결(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고등법원)→상고(대 법원)..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안내 사무 내용 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 원 인 접 수 처 행정과 수 수 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행 정 기 관 처 리 과 행정과 공부대조 설립인가대장 최종결재 교육장 처리기간 5일 관련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조례 제 6조 1항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회신(민원인) 참 고 사 항 ○ 유치원 폐지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1. 폐지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이사회(법인의 경우) 의결 확인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가.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 계속 수용 나. 인근..

유치원 설립계획 제출서류 서식 접수번호 2020년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접수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2020년 사립유치원 신규설립 및 학급증설 인가 가능 취학권역 및 정원 확정 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확인자 2020년 월 일 시 분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담당자 (인) [ 유치원 설립계획서 ]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학교설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

수원시 공고 2020 - 545호 2020년도 수원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 2020년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 일 수 원 시 장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 적용기간 ○ 2020. 3. 1 ～ 2021. 2. 28. 3. 보육연령 구 분 기 준 일 자 만 0세아 2019. 1. 1. 이후 출생자 만 1세아 2018. 1. 1.～2018. 12. 31. 만 2세아 2017. 1. 1～2017. 12. 31 만 3세아 2016. 1. 1～2016. 12. 31 만 4세아 2015. 1. 1～2015. 12. 31 만 5세아 2014. 1. 1～2014. 12. 31 4. 영유아 보육료 (단위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 1. 피청구인은 2014. 2. 11. 광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59051호로 청구인 최○○에 대하여 ‘2012. 4. 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설립자 변경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 김○○에 대하여 ‘2010. 12. 8.경 및 2012. 1. 25.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를 받았다’는 유아..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절차 단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비 고 Ⅰ 교육환경평가 ∘작성자 : 유치원 설립예정자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내용,효과, 주변환경 등의 요약문 ∘심의기관 : 학교보건위원회 ∘처리기한 : 30일 ∘제출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시 학교보건법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5조의2 (평가서의 작성),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0조 (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유치원 설립용지의 평가서) 유치원 설립예정자 → 지역교육청 Ⅱ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개교예정일은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이내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유치원 설립예정자 Ⅲ 학교설립계..

용인시 고시 제2020-78호 2020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영유아보육법」제3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용인시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용 인 시 장 1.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민간어..

용인시 고시 제2020-82호 2020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용 인 시 장 1. 근 거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보육계획의 수립시기 및 절차 등)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