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교육연구소(유치원/어린이집/요양원/요양병원) 컨설팅 전문 그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과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교육경력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과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1.신청기관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인허가 담당 부서   2.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3.인가신청시 유의사항①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②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사항 준수 ③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4.인가시 주의사항보육시설과 관련한 행정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또는 복지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모두 영유아보육법과 각 해당 연도의 보육사업 안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2)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

요양병원 시설기준 세부 안내 2014.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협 조 요 청 사 항 ◇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3. 10. 4)에 따라 , 요양병원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될(’14.4.5) 예정입니다. ◇ 이에 각 시도 요양병원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 세부 기준을 배포하오니, 업무처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별표3] 20. 그 밖의 시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4..

1981년 6월 5일 「노인 복지법」 제정·공포 이 후 「노인 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였으며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이 후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 부터 시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등 노인 복지..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세금신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자세히 모르는 세무사님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를 2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첫번 째, 개인이 권리금의 거래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두번 째, 법인업체이다 보니 세금 증빙을 회사에 보고 하여야 하고, 자금 처리 증빙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두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위에 첫번 째는 권리금을 주고 매장을받으려는 개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기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인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양도를 하는 점주의 경우에는 우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소득세 지출을 ..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생활실은 주·야간보호수급자만 이용..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시 출입문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치매환자 실종 및 추락방지를 위해 외부 및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상충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지난 5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신설되는 시설 내·외부,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둬 올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된 제주시내 노인요..

대표자변경 필요서류에 보면 어린이집을 양수하거나 또는 어린이집을 신규인가로 설립하게 될 경우 대표자에 대한 부채비율을 해당 행정기관이 보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에 별표1의 내용입니다. ​ 어린이집의 재산요건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요 어린이집 매매의 경우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이 표시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금1억원의 대출을 받게되면 등기부등본상에는 실질적인 채무의 120% ~ 130% 은행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채무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하고있습니다. ​ 어떤식으로 산..

boramirae.modoo.at/ [보라미래어린이집 - 보라미래어린이집]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어린이집 boramirae.modoo.at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가. 제출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개원예정일은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 ○ 근거법령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11조 나. 처리기한 : 18일(「민원사무편람」서울특별시교육청 2011-34 ) 다. 제출서류 1) 학교의 종별ㆍ명칭ㆍ위치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지확보계획 3) 교사건축계획 4) 소요경비조달계획 5) 설립자의 이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력)과 재산명세 및..